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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기본적 사고) 1. '풍요롭고 강하고 매력 있는 일본 경제'의 실현 일본은 세계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산 #8231;고령화 현상이 있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감소 문제는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며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 따라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차츰 심해지고 있으며, 재정적자, 자원 #8231; 에너지의 공급확보, 환경제약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중장기적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제약 요인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이후 40년간 유지해왔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경제력은 국제정치 및 외교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규모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강하고 매력 있는 일본 경제'를 실현하고, '일본의 밝은 미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구조개혁에 의한 경기회복을 실현하고 일본 경제의 전망이 밝게 보이는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발상에 따라 경제성장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안심 #8231;안전한 사회, 누구나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지역의 활성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관계 등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응하고,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안정된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2. 인구감소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 안정적으로 민간 수요 주도로 성장하는 ' 일본 경제 성장모델'은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아시아 등 외국과의 협동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적극 추진한다. 기술혁신의 경우, 과학기술 진흥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IT혁신을 생산성 향상과 경제의 확대에 연결시키고, 省人化 및 IT의 고도 이용에 의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아시아 등 외국과의 협동의 경우, 철저한 개방적 자세로 아시아 국가와의 분업을 통해 일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 전반의 고도화를 유도한다. 또한 '노동력과 인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젊은 층의 취직지원, 균형 잡힌 생활과 업무의 추진, 활력 있는 당카이세대(團塊世代)가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의 확보 등으로 젊은 층, 여성, 고령자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노동력 있는 인구의 감소 문제를 극복한다. 사람마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생동감 있게 자기실현을 유도하는 '인재입국'을 실현한다. 인재뿐만 아니라 사물, 돈 기술, 경영력 등 분야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산업경쟁력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같이 '일본형 경제성장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국가들에 대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 모델에 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인재능력, 취업기회, 중소기업 등)을 향상시키는 '성장력 향상전략'에 의해 경제성장과 성장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한다. '일본 경제성장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전략', '신경제 성장전략'을 비롯한 성장력에 기여하는 정책을 '경제성장 전략대강'으로 통합하고, 2007년도에는 성장력 가속 프로그램,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 교육재정, 이노베이션 25 등 시책도 포함하여 정부와 여당이 단결하여 대응해야 한다. 10년 동안에 연평균 2.2%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이 경제성장 전략대강의 정책을 실행한다. 3. 실현의 대응 경제와 재정의 일원화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성장 전략'을 세출 #8228;세입의 일원화된 개혁, 정부 #8228;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한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2015년까지 대응해야 할 시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공정표에 따라 속도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책의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PDCA 사이클에 따라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개개의 시책에 대응하는 정량적 목표에 따라 검토하여 개정해 나간다. 본 론 I. 국제경쟁력의 강화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아시아 및 BRICs의 시장과 자원 #8228;에너지 제약 및 환경제약의 위험성에 긴급히 대응한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속도감각을 갖고 일본을 개방함으로써 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하고 아시아 국가와 함께 성장하려는 관점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현장, 감성이 풍부한 소비자의 장점 등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이노베이션 센터로서의 국제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세계에 널리 전파한다.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효율적인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인프라 정비 등을 가속화한다.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 발전기반을 확립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한 '신 #8228;국가 에너지 전략' 등에 따라 자원 #8228;에너지 정책을 전략적으로 전개한다. 1. 일본의 국가경쟁력 강화 1) 과학기술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대응 강화 2) 산학관 제휴에 의해 세계 잠재수요를 환기시키는 신산업군의 창출 3)고도의 부품 #8228;재료산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의 강화 - 고도의 부품 #8228;재료산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의 강화 - 정보, 자금 등의 환경정비를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적 전개 4)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국제물류 경쟁력의 강화 5)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 '21세기 신농정 2007(2007년 4월 4일)'의 추진 : 국내 농업의 체질강화, 식량과 농산물에 관한 새로운 국제전략 수립, 자원 #8228;환경대책의 추진, 국내농업의 체질강화와 국제전략을 지원하는 중점분야 - 임업,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6) 관광입국의 실현과 교류인구의 확대 7) 의약품 #8228;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8) 감성 가치 창조를 위한 대응 추진 등 - 감성 가치 창조를 위한 대응 추진 - 내수 의존형 산업의 국제적 전개 지원 9) 환경과 경제의 양면성을 실현하는 산업육성 #8228;사업전개의 가속화 등에 의한 경제의 지속적 전개 - 환경과 인간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에코 이노베이션'의 전개 -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의 추진 - 산업 #8228;비즈니스의 환경배려 #8228;환경 효율성 향상 계획 - 3R 기술 #8228;시스템에 의한 자원 생산성 향상 계획 -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의 가속화 - 국제박람회의 장을 통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정보 발신 10) 우수한 투자환경 구축에 의한 대일 직접투자의 배증(倍增) 2. 아시아 등 외국의 다이나미즘 대응 1)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정(EPA)의 조기체결 등 동아시아 경제권의 구축을 위한 경제제휴의 대응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OECD와 비슷한 국제적 체제 구축을 위한 대응 - 일본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공통의 산업기반 정비 - 동아시아 성장을 담당할 산업인력의 양성 - APEC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WTO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아시아 국가와의 다이나미즘을 이용한 경제협력의 실시 2)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도의 정비 -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도의 정비 - 일본판 AEO제도의 구축 - 항공자유화(아시아 오픈 스카이)를 향한 항공정책의 전환 3)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다국적 문화 공생사회의 구축 3. 자원 #8228;에너지 정책의 전략적 전개 1) 에너지 절약 선두주자 계획 2) 차세대 자동차 #8228;연료 이니셔티브 등에 의한 운수 에너지의 차세대화 3) 신에너지 이노베이션 계획 4) 원자력 입국계획 5) 자원외교, 환경 #8228;에너지 협력 등의 종합적 강화 - 종합자원의 확보계획 - 아시아 지역의 환경 #8228;에너지 협력전략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등의 추진 - 자원 #8228;에너지의 해상 수송로에서의 안전 확보 등의 추진 6) 에너지 공급 중단에 대비한 긴급시 대응의 충실 7) 에너지 기술전략의 책정, 강력한 에너지 산업의 실현 II. 생산성 향상(IT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산업의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IT분야이다. IT분야의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촉진함으로써 IT투자효율을 향상시키고, 전자상거래 및 무선인식(RFID)에 의한 네트워크화의 추진, IT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 등에 따라 일본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IT혁신을 지원하는 산업 #8228;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일본 경제의 70%를 점유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점적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제조업과 함께 성장엔진을 창출할 것이다. 1. IT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 창출 1) IT혁신에 의한 경쟁력 강화 2) 전자상거래 및 무선인식(RFID)에 의한 네트워크화의 추진 3) IT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4) IT의 창조적 활용과 콘텐츠 시장의 확대 5) IT혁신을 지원하는 산업 #8228;기반의 강화 2. 서비스산업의 혁신 1) 서비스산업의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개혁을 위한 체제정비 - 서비스산업 생산성 협의회의 설립 - 서비스 연구 거점의 정비 2)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 경험과 지식에 의한 서비스에서 과학적 #8228;공학적 기법에 의한 서비스로 -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민간에 의한 정보 제공 방법 구축 - 서비스산업에서의 인력양성 - 서비스산업에서의 IT활용 -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에 기반한 사업자와의 대응 촉진 - 기타 3)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점 서비스 6개 분야에 대한 정책의 중점화 4) 서비스 통계의 발본적 확충 3. 세계 최첨단 통신 #8228;방송에 관계되는 인프라 및 서비스의 실현 2011년 '완전 디지털 원년'에 완성되는 세계 최첨단 통신 #8228;방송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통신 #8228;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 #8228;방송에 관한 정부 #8228;여당의 합의서(2006년6월 20일)'에 따라 통신 #8228;방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 III. 지역 #8228;중소기업의 활성화(지역 활성화 전략) 구조개혁 중에서 경제상황 및 성장력회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향상하는 것은 일본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하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전체의 능력향상에 대응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과 신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의 강화, 중소소매업 및 소규모 영세기업의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발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진흥,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기업입지 등의 촉진, 공적 서비스의 비용절감, 질적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재생계획에 대해 관련부처는 유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충실히 수행한다. 또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재생 #8228;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이 활성화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2007년 4월부터 시행하는 '성장력 향상 전략'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향상 전략'에 따라 IT화, 기계화, 경영개선, 재생,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대응, 창업, 중점 업종 및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1) 소규모 기업의 강화 2) IT화 및 에너지 절약 추진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3) 지역중소기업의 재생 4)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및 육성을 위한 대책 5) 창업 및 기업 6) 하청 적정 취급 등의 추진 7) 중점업종 및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 2. 중소기업의 활성화 1) 중소기업의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추진 2)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중소 소매상의 전개 및 소규모 기업의 진흥 4) 중소기업의 재생 #8228;재기업의 추진, 여성 #8228;고령자를 활용한 지역중소기업의 지원 5)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기법 및 주체의 활용 6)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의 일원화 3. 지역경제의 활성화 1)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발전 2) 지역의 자립 및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기반 구축 3) 지역의 인력양성 및 고용의 창출 4)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발전유도 5) 공적 서비스의 비용절감 및 질적 향상 6) 지역의 기술개발과 산학관 제휴 등 7) 광역 제휴에 의한 지역 활성화 8) 취업 달성도의 보급 4. 도시 재생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1) 도시 재생의 추진 2) 밀집시가지의 긴급 정비 4)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IV. 개혁의 단행에 의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 인구의 감소는 공급능력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측에서도 나쁜 영향을 받는다. 공급자 측의 대책과 함께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노베이션의 가속화에 의한 수요의 창출뿐만 아니라 민간개방 및 규제개혁에 의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시민 #8228;민간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향상시킨다. 1) 이노베이션의 가속화에 의한 수요의 창출 2) 민간 활동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등의 개혁(관제시장 개혁) 3) 지역의 변화를 촉진하는 구조 개혁 4) 시민과 주민이 주역이 되는 '소셜 캐피털'의 충실한 지원 V. 생산성 향상형 5개의 제도적 인프라 사업의 전반에 걸쳐 생산성의 발본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사람, 사물, 돈, 기술, 경영력 등 분야에서 IT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 경쟁력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인재 입국의 실현 1) 1인당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 - 교육의 질적 향상,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능력의 양성 및 강화 - 인력양성 버스의 복선화와 인재 중시형 매니즈먼트의 추진 - 인력의 횡적인 이동의 촉진 - 전원 참가형 사회의 실현 - 인재 투자의 가속화 2) 산학관 제휴에 의한 인력양성의 강화 - 경제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전개 - 산업계와의 제휴에 의한 실천적 교육 #8228;훈련 제도의 도입 - 산학 쌍방향 대화와 행동의 실천 3) 인재의 국제경쟁력 강화 - 세계적 교육연구 거점의 단계적 확대 - 아시아 국가로부터 우수한 인재의 수입 촉진 4) 직업능력 형성의 강화 등 2. 생산수단 인프라의 혁신 1) 생산수단의 신진대사의 가속화 2) 아시아지역의 경제 일체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요시한 물류 인프라의 중점적 #8228;전략적 정비 3. 금융의 혁신 1) 금융 이노베이션의 실현 - 위험부담을 적절히 평가하는 금융의 촉진 -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보험금 공급의 확대 2)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금융의 활성화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보급 촉진 3) 일본이 아시아의 자금순환의 중심이 되기 위한 대응의 강화 - 아시아 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일본 금융시장의 구축 - 일본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전개 4) 고도의 금융인재의 육성 강화 4. 기술혁신 1) 융합 #8228;협조에 의한 이노베이션 촉진 2) 신속하고 글로벌한 권리 취득의 촉진과 지적재산권 보호 #8228;활용의 강화 3) 이노베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전략적 표준화 5. 경영능력의 혁신 1) 지적자산 경영의 실천 #8228;기술 경영력의 강화 2) 공정한 M A제도 등 조직 재편 등의 제도 기반 구축 3) 독점금지법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심사의 적절한 집행 자 료 : 경제성장 전략의 대강 공정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