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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D 는 연구 산출의 흡수를 촉진하는 lsquo; 연장선 (extension) rsquo; 과 함께 , 호주의 농업 , 어업 , 산림 산업 등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또 일부 R D 활동은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등 , 지역사회에도 널리 이익을 선사한다 . 호주 정부와 각 주 및 지역 정부는 R D 가 이토록 널리 이익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년 지방의 R D 에 투입된다고 보고되는 17 억 달러의 3/4 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의 이러한 자금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되며 , 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15 개에 달하는 지방 개발 공사 ( 이하 RDC: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s) 이다 . 이 조직들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R D 를 의뢰하며 , 산업계에서 징발한 자금뿐만 아니라 ,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기부금도 사용한다 . 농업 R D 에 대한 투자는 주로 RDC, 주 / 지역 정부 ,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3 차 교육 부문 , 협력 연구 센터 , 민간 기업 등을 통해 진행된다 . 전 부문이 지방의 R D 에 투입한 총 지출 규모는 2006-07 기간에 16 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 여 년 간 RDC 모델의 효용 및 효과에 대해 여러 편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그러나 RDC 모델의 다양한 측면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 예컨대 ,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 균형 , 거버넌스 제도 , 고 행정 비용 , RDC 전반의 연구 활동과 그 밖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 프로그램과의 중복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 호주 정부는 위원회에 RDC 제도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 호주 정부가 지방의 R D 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경제적 , 정책적 원리 - 현행 자금 지원 수준과 제도의 적정성 , 특히 징발 제도와 , 호주 정부의 기부금 제공 원리 - R D 를 통해 농업 , 어업 , 산림업 등의 지방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 RDC 모델이 발휘하는 효과 - RDC 모델이 효율적으로 구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해 요소를 파헤친 후 ,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 낸다 . - RDC 가 자금 지원한 프로젝트가 산업상의 구체적 이익과 지역사회의 포괄적 이익 사이에서 얼마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가에 대해 - 현행 RDC 모델이 지방의 R D 를 위한 자금 지원 / 전달 제도와 어떻게 비교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지에 대해 목차 운영세칙 (Terms of reference) 약어 1. 위원회가 받은 의뢰 2. RDC 모델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 3. 정부 자금 지원의 원리 4. RDC 모델은 근본적으로 건전한가 ? 5. 자금 지원 수준의 문제점 6. RDC 모델 개선하기 참고문헌 A 제안서 작성 요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