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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 Seanergy 2020 프로젝트의 목표는 연안에 풍력 , 조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임 #8210; 본 프로젝트의 세가지 주요영역은 현존하는 해양공간계획 (Marine spatial planning, MSP) 을 분석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의 영향과 모범사례를 발굴하며 (work package 2) 타 국가의 해양공간계획을 분석하여 상호 호환성을 파악하며 (work package 3) 초국가적인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 (work package 3) 하는 것임 #8210; 지리적 범위는 대서양 해안 , 아일랜드 해 , 발트 해 , 지중해 , 북해임 ¡ 본 보고서는 Seanergy 2020 의 최종 보고서로 세가지 영역에 대한 주요결론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해양공간계획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 ¡ 연안에서 재생에너지는 유럽연합의 202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8210;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0 년까지 45GW 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중 43GW 를 연안 풍력 에너지로 생산하며 나머지 2GW 를 파도와 조수 에너지로 생산함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위들을 계획에 기반하여 전체적으로 접근함 #8210; 10 년 이내에 연안 재생에너지 용량을 10 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해양에서 행해지는 낚시 , 파이프라인 매설 , 관광 , 환경보호와 같은 행위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지속 가능해야 함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지역에서 생태학적 , 경제학적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분석하고 공간을 할당하며 인간행위를 분배하는 것임 ¨ 국제적 해양공간계획 접근방법 ¡ 첫번째 분석영역 (work package 2) 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양공간계획을 비교·분석함 #8210; 비교·분석은 정책 , 데이터와 정보관리 , 면허 , 회담 , 섹터관리 , 국경 , 해양공간계획 이행에 기반하여 수행함 ¡ 본 단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8210; 국가 해양공간계획은 전통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음 #8210; 법률적 프레임워크는 바다에 대한 공간계획의 확장 ,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특정 법률 제정 , 현존하는 법안의 개정과 같은 세가지 모델이 있음 #8210; 세가지 모델은 적절히 디자인되고 관리되면 연안에서 재생에너지 설치에 효과적임 #8210; 해양공간계획의 가이드는 유럽위원회 해양공간계획 로드맵 (European Commission rsquo;s MSP Roadmap) 과 같이 몇 개가 있으며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함 #8210; 현존하는 해양공간계획의 프레임워크는 초국가적 협력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국제 해양공간계획 기구 ¡ 두번째 분석영역 (work package 3) 은 국제 해양공간계획을 분석함 #8210; 국제 해양공간계획 기구에서 지정한 구역과 각 국가에서 계획한 구역의 불일치와 국제적으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 범유럽 배전관에 대한 기반시설 조사를 포함함 ¡ 본 단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8210; 현존하는 국제 해양공간계획은 연안에서 재생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계획의 변경 , 수정 또는 국제기구의 창설은 만장일치 합의 등과 같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함 #8210; 지역환경협약 (reg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과 같은 현존하는 국제적 체계는 활용될 수 있음 #8210; 유럽연합 차원에서 국제 해양공간계획의 접근은 가장 적절한 방법임 ¨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초국가적인 접근방법 ¡ 세번째 분석영역 (work package 4) 은 초국가적 계획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함 ¡ 본 단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8210;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국경을 넘나드는 지원이 있을 지라도 확고한 가이드는 별로 없음 #8210; 초국가적 협력을 방해하는 13 가지의 장애가 분석되었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함 #8210; 2020 년 이후까지 예상되는 공간수요를 다루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8210; 해양공간계획의 초국가적 접근방법은 연안 재생에너지 계획에 도움을 주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해양공간계획 사례가 증명하고 있음 #8210; 유럽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의 중재에 대한 국경을 넘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장려 , 지역 프로젝트 지원과 같은 선택권 (option) 에 제한적임 ¨ 권고사항 ¡ 유럽연합의 중재는 규범적 접근보다는 협력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해양공간계획은 성공적인 초국가적 협력의 전제조건이고 촉진되어야 함 ¡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해양공간계획의 채택과 국경을 넘는 협력에 초점을 맞춘 지시 (Directive) 초안을 추구해야 함 ¡ 지역적 조치는 초국가적 해양공간계획의 성공과 유용성의 시작점으로 적절함 ¡ 물 프레임워크 지시 (Water Framework Directive) 는 협력 촉진과 협력적 체계를 디자인하는 본보기로 사용되어져야 함 ¡ 지역해양 포럼은 그 목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이러한 포럼은 국가 계획과 인접한 회원국 계획 사이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사용되어져야 함 ¡ 지역해양 포럼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협력을 향상 시키는 기회를 제공함 [ 목차 ] 요약 1. 도입 2. 국제 해양공간계획 제도 : 발견과 권고사항 3. 국제 해양공간계획 기구 4. 초국가적인 (Transnational) 해양공간계획 5. 결론 6.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