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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역외 풍력 에너지 산업의 현황 - 풍속이 세고 파도가 거칠며 염분이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 역외 (offshore) 의 환경과 기후는 육지보다 험함 . 역외 풍력 에너지 개발은 지난 1990 년대부터 역외 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 역외 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역외 풍력 에너지 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 . 기술뿐만 아니라 , 대중의 인식 , 시장의 환경 등을 개선하여 신규 투자를 끌어 와야 함 ○ 해양 경제 활동의 성과 - 역외 풍력 에너지 부문에서 나타난 비용 곡선 (cost curve) 을 보면 , 비용 감축 효과가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20 년 간 역외 풍력 터빈의 조달 비용을 70% 감축하였음 . 향후에 역외 풍력 개발 단지가 더 먼 곳으로 ,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2006 년에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 역외 풍력 에너지는 풍력 에너지 산업과 연결된 건설 부문과 운영 부문 등에 약 700 억 파운드를 기여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추산함 ○ 역외 풍력 에너지는 정부 보조금 없이도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화석 연료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있는가 - 이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생각해야 함 : ① 자본 지출 , ② 운영 지출 , ③ 최종 에너지 비용 - 현재로서는 역외 풍력 에너지가 육상 (onshore) 풍력 에너지에 비해 ( 최소 ) 두 배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파도나 조력 에너지 개발과 비교하면 비용이 3 배나 덜 듬 - 역외 풍력 에너지는 현재까지 가장 영리적인 에너지 기술일 뿐만 아니라 , 에너지 생산의 가치 사슬 위쪽에 위치하는 R D 활동도 수반함 ○ 풍력 에너지 부문의 일자리 창출 - 역외 / 육상 풍력 에너지 개발의 경우 , 풍력 터빈과 부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고 (2007 년 43,000 개 ), 그 뒤를 풍력 단지 개발 , 설치 , 운영 및 유지보수 (2007 년 29,000 개 ) 가 이었음 . 이 밖에 , 15,000 개의 일자리가 가치 사슬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 가운데 7,000 개 일자리는 역외 풍력 활동과 관련이 있음 . ○ 유럽 내 풍력 에너지 개발의 현황 - 풍력 에너지는 수력 발전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원으로 , 유럽연합 (EU) 전기 수요의 4.8% 가량을 차지함 . 풍력 에너지는 독일 북부 , 덴마크 , 포르투갈 , 스페인 등지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0 년 비 유럽권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중국과 일본에 풍력 발전소가 설치되었음 . 향후에 중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대한민국 , 대만 등지에서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 본 해양 경제 활동의 약점 - 역외 풍력 에너지는 경제 일반과 비교해 ldquo; 숙련 인력 rdquo; 의 비중이 더 높음 . 기업은 이러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규제 골격과 허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장난이 아님 . 역외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 행정 리드 타임 (lead time) 의 유럽 평균치는 18 개월로 , 육상 풍력 에너지 (42 개월 ) 에 비하면 훨씬 짧지만 역시 긴 편에 속함 . - 역외 풍력 터빈이 가진 장점에 관하여 대중의 인식이 부족함 - 현재의 개발 상태로는 종래의 전기 에너지원과 비교해 단위 가격이 높음 ○ 역외 풍력 발전을 위한 유럽 정책 기본계획 ( 골격 ) 을 수립하여 , 활동가 전원의 역할과 규제 , 정책 등을 규명해야 함 - 역외 풍력 단지를 충분하고 효율적인 규모로 개발하고 발명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책 골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골격을 마련하면 , 회원국들은 역외 풍력 발전에 대한 재정적 투자 및 당 부문의 목표와 관련된 국가 정책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임 . - 유럽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어야 할 4 가지 기둥 ① 입법과 정책 조처 ( 특유의 결재 장치 등 ) ② 그리드 강화 조처 ③ 환경 관련 조처 ④ R D 조처 [ 목차 ] 1. 현황 2. 연구와 기술 3. 향후의 발달 4. 정책의 역할 부록 1. 참고문헌 부록 2. 인터뷰를 한 이해당사자 부록 3. FP6 와 FP7 연구 프로젝트의 개요 부록 4. 하위 기능이 미친 영향의 개요 부록 5. 역외 풍력 에너지와 기타 기능 간의 시너지 그리고 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