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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본 보고서는 최근 OECD에서 환경 변화를 최소화 하는 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 공공정책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행한 자료집임 ○ OECD 국가들의 지난 30여년의 혁신 데이터에 대한 자료이며, 아래 분야를 포함함 - 재생에너지 :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 에너지, 하이드로 에너지 - 비화석 연료부문 에너지 : 바이오연료, 폐기물을 활용한 연료 - 잠재적으로 환경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연소기술 : 출력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입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술 : 온실가스의 캡쳐, 격리 또는 폐기를 위한 기술 - 배출완화에 잠재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기술 : 에너지 저장 기술, 수소기술, 연료전지 기술 - 효율적 전기전달 또는 분배와 관련된 기술 : 유연한 AC 전달, 전기적 구성과 기기의 초전도화, 효율적 전기파워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예시 : 스마트 그리드) 본론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술의 최근 혁신 기조 ○ 기술혁신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낮은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움 - 따라서, 환경정책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환경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 ○ 특허 데이터는 종종 기술혁신의 측정 방법의 하나로 활용됨 - 기후변화완화기술(CCMTs :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y)와 관련하여, 지난 십년동안 종종 년 2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 최근 풍력, 태양력, 이산화탄소 채집 등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속히 성장하였음 ○ 기후변화 완화기술과 관련된, 발명자들이 많은 국가 순서는 아래와 같음(특허 관련) - 일본,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케나다,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 기후변화 완화기술과 관련된, 주요 특허 출원자 순서는 아래와 같음 - 1968~1997년 사이 : 미츠비시, air products and chemicals, ebara, 히다치, forster wheeler, texaco, imatran voima, ishikawa jima harima, 지멘스 - 1996~2007년 사이 : 미츠비시, 지멘스, GE, Texaco, 히다치, 도시바, Ishikawajima Harima ○ 기술이전 및 지식 확산, 공동연구 관련 - 기후변화완화기술 관련 기기 및 지식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 - 기술 이동과 관련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발전 기술 관련 혁신의 결정 ○ 석유(오일) 가격이 계속하여 높게 지속된다면,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로 변화하는 혁신을 불러 올 것임 ○ 에너지 기술과 관련한 혁신 트랜드에서, 1997년까지의 특허 출원은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부문이 없었음 - 하지만, 그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에너지 기술 혁신 관련(특허 분석시)하여 재생에너지-화석에너지-원자력 에너지 순으로 출원 - 1998년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 항 출원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모두 일본의 출원이 가장 활발하며, 그 뒤를 독일, 미국 순서임 □ 기술변화, 연료효율성 및 탄소 집중 활동 ○ 연료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발전소와 이용가능한 에너지 용량이 증가됨 - 특히, 본 혁신이 국제적으로 지식의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킴 결론 □ 기후변화 완화 기술 개발에 있어서 협력이 매우 중요함 □ 본 분야의 정책 연구자들은 국제 연구협력 및 기술과 관련한 평가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기술 적용, 개발 및 다양한 기술 등을 긍정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함 목차 1. 기후변화완화 기술에 대한 현채의 혁신 동향 2. 전기발전기술에서의 혁신의 결정 : 특허분석 3. 전기발전에 있어서의 기술변화, 연료효율성 및 탄소 집중 4. 재생에너지의 증가 :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관리에 대한 혁신 5.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세계의 기술 협약 6. 에너지 및 기후 정책 : 결론 및 정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