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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열발전의 위치부여 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②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산 에너지이다. ③ 자연 에너지 중에서는 안정적인 자원이다. ④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와 비교해 이동률이 높다. 2. 지금까지의 에너지 대책 ① 에너지 기본계획(2007년 3월 각의결정) 지열발전: 중소 수력발전과 같이, 지역환경에의 영향에 배려함과 동시에 경제성의 향상ㆍ개발위험 절감을 도모하면서, 그 개발ㆍ도입을 촉진한다. ②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2020,2030년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은 큰폭의 증가 전망 가운데 지열발전은 증가 전망없이 현상유지로 되어 있다. 3. RPS법, 신에너지법에 있어서의 지열발전의 취급 -RPS법(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신에너지법(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에서, 지열발전에 대해서는「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원 발전에 한한다」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4. 지열발전의 발전전력량과 개발 잠재가능성 -현재의 지열발전 발전량(전기사업용)은 2007년도(추정 실적)에서 약 31억kWh, 이는 국내 총발전 전력량의 약 0.3%로 점유율이 상당히 적다. -한편, 유망한 자원량은 약 400만kW로 되어 있고, 현재의 발전용량인 약 50만kW와 비교하면 향후의 개발가능성은 크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발 잠재가능성의 영역 편재성 -지열발전의 개발가능지점은 일본 전국에 넓게 분포. 특히 연간 일조시간이 짧고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어려운 호쿠리쿠와 토호쿠, 홋카이도의 일본해쪽 잠재가능성이 크다 . 6. 지열발전의 과제 -경제성ㆍ개발위험 등 -지역 온천사업자 등과의 조정 -자연공원법 등의 관계법령의 모든 규제 7. 지점에 좌우되는 지열발전의 경제성 -지열발전의 경제성은 지열 자원량과 송전선 경비 등, 개별지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8. 장기적으로 본 지열발전의 경제성 -향후,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상승해 가면, 어떤 단계에서 지열발전이 경제성으로 우위가 되는 시기가 올 것. 더욱이 이산화탄소 부담도 고려하면, 우위가 되는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 지열발전 개발에는 장기간(10년~20년)이 필요하기에 장래를 위한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환경정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9. 개발위험ㆍ개발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책의 방향 ① 개발 위험 절감 -지열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개발가능성, 환경보전 등에 관한 선도적 종합조사 시행 -그 결과, 지금까지 15.7만kW의 발전소가 건설되고, 대규모 지열발전소의 건설이 가능한 고온열 자원의 분포가 거의 해명 되는 등 일정의 성과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자원량의 확인이 되었지만 사업화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규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 -종래의 자원발견조사와 사업화를 연결하는 전략적 조사가 필요 ② 초기개발비용 절감→ 현상: 지열발전 개발비 보조금 사업위험 절감→ 현재 RPS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이원 방식뿐 #8226; 향후 개발지원의 방향 -지열발전은 설비이용률이 높고 연간을 통해 안정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에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의 비용 대 효과가 크다. -경제성의 문제에서 사업화를 보류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 초기개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보조율 확충 등을 도모하는 일은 개발 지원책으로서 효과적. 10. 지열발전과 입지지역과의 공생책 -지열발전의 개발과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신뢰와 협력이 불가결. 입지하는 지역과의 공생을 위해 전원입지 지역대책 교부금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사업자 스스로 지역과의 공생을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