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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 도입 촉진 ○ 신에너지 도입 촉진은 지구온난화 대책 및 에너지 안보 확보(석유 의존도 저감) 관점에서 유효한 대응책이다. ○ 신에너지는 동시에 '산업·사회시스템'으로서의 의의를 인식해, 구체적인 활용 촉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계·상정하면서, 그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술분야별 대응방안 가. 수력발전 (1) 개요 ○ 수력 발전은 일본 에너지 자급의 약 35%를 담당하는 순국산 에너지(안정공급) ○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환경) ○ 장기 고정 전원이며 전력 가격 안정에 공헌(경제성) ○ 단시간에 발전해 수요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며, 전력 품질 향상에 공헌 (2) 과제 ○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비용이 높고, 기존 설비는 노후화 대책을 위한 비용이나 수역권 갱신에 수반하는 사용물량 감소 등의 과제가 있다. ○ 입지 지역과의 공생 과제가 있다. (3) 대응방안 ○ 대규모 발전소의 입지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 수력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제수속이 복잡하고, 유망한 개발지역이 자연공원지역내에 많으며,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등과의 조정이 요구되는 등 입지 확보를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제휴 등이 보다 한층 중요하다. 나. 히트펌프 (1) 개요 ○ 일본은 CO2 냉매에 의한 고온 급탕 기술을 세계에 앞서 실용화하는 등, 세계 톱 레벨의 히트 펌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해외 생산을 전개하고 있다. (2) 과제 ○ 높은 설치비용(일본은 구미에 비해, 지질 구조가 복잡하고 굴착비가 높다.), 지중 설비의 고장시 높은 수리비용, 투자금액 대비 효과 등에서 저비용화, 효율향상 등의 과제가 있다. ○ 지중열 히트펌프는 일본에서 아직 도입 사례가 적기 때문에, 보다 한층 더 지견의 집적이 필요하다. (3) 대응방안 ○ 고효율 가전, 전기 자동차/플러그 인·하이브리드 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연료전지 등을 조합한 미래형 에너지 사회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기대가 주택, 사업소, 지역 등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들 각각에서의 히트 펌프의 자리매김 방안이 필요하다. ○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지중열 외에 히트 펌프에 의해 얻어지는 공기열, 수열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대응이 필요하다. 다. 설빙 에너지 (1) 개요 ○ 동절기에 쌓인 눈이나, 차가운 바깥 공기에 의해 동결한 얼음 등을, 냉열을 필요로 하는 계절까지 보관해, 냉열원으로서 그 냉기나 녹은 냉수를 빌딩의 냉방이나, 농작물의 냉장 등에 이용하는 에너지로 일본 전국에 123개 시설이 있다. ○ 해당지역 설빙을 해당지역에서 에너지로 활용가능하며, 지역진흥 등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열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운용비용은 전기 냉방의 40% 정도로 저렴하다. (2) 과제 ○ 설빙 저장에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이 필요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3) 대응방안 ○ 설빙의 보관량이나 출납 방법, 열량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 데이터 축적 및 지견 집적 등이 필요하다. 라. 태양열 이용 시스템 (1) 개요 ○ 태양광은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잠재적인 이용 가능량이 많은 에너지'로, 향후 가격 저하가 전망되는 것을 근거로, 에너지 안보 확보나 지구 온난화 대책 관점에서도 도입 확대가 가장 기대되고 있는 에너지이다. (2) 과제 ○ 이용 용도가 급탕, 공기조절 이용 등 한정되어 있으며, 물을 취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 일사 조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대응방안 ○ 태양열 발전은 대규모 용지와 일정한 일사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도입 사례가 있고 관심이 높은 국가도 있다. 대학이나 기업에서 태양열 발전 기술을 연구하는 현상이나 향후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해 나가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