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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녹색 경제 개발에 매 시간, 1천2백6십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체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목표를 설정한 뒤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해 풍력, 태양, 지열, 바이오 연료, 에너지 효율, 고속 철, 기타 청정 기술, 혁신적인 지구 온난화 해결 방법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의 변모를 통해 수백 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해 녹색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에 기반을 둔 경제 만들기에 돌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민간 부문이 안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여 오염을 줄일 방안을 찾고, 수백 만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중국의 1.5 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녹색 에너지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ARRA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미국 경기 회복 재투자 법) 지출 규모의 두 배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업가들이 청정 에너지/재생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고 확장시킬 것을 종용해 왔다. 미국이 향후 에너지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서 여러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수백 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교해 뒤쳐져 있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분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청정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장려하고 고 오염, 고 위험 에너지의 이용을 만류하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이 수립돼 있지 않다. 미국이 보유한 송전 그리드는 옛 시대의 유물로서, 풍력, 태양, 지열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다. 미국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이 대기에 오염 물질을 뿜어내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기업에게 매년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R D와 기술 배치에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담한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본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국제 경쟁의 무대에 서 있는 분야를 파헤친 다음,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진다: 미국은 왜 '녹색 경기 부양'의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가? 미국은 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과 호주의 뒤를 좇는 것일까? 미국은 왜 더럽고 위험하면서 일자리를 죽이는 기존 에너지의 사용을 고수하는 것일까? 목차 도입 미국은 왜 '녹색 경기 부양'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못할까? 미국은 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아시아, 유럽, 호주의 뒤를 좋는 것일까? 미국은 왜 위험하고 더럽고 일자리를 죽이는 기존 에너지의 사용을 고수할까? 주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