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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대한 재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 공제의 장기적 확대 및 변경: 본 법안에 따라 2012년까지 3년 간 풍력 설비의 서비스 제공일이 연장된다. 또 폐회로 바이오매스, 개방회로 바이오매스, 지열, 소규모 관개, 수력, 매립지 가스,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 해양 재생에너지 설비 등, 유자격 시설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서비스 제공일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총 13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청정 재생에너지 채무 증서(CREB: Clean Renewable Energy Bonds) 본 법안은 다음에 소개하는 자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청정 재생에너지 채무 증서로 총 16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승인한다: 바람, 폐회로 바이오매스, 개방회로 바이오매스, 지열, 소규모 관개, 수력, 매립지 가스, 해양 재생에너지, 쓰레기 연소 시설 등. 상기 16억 달러는 총 3부분으로 나뉘어 승인된다: 1/3는 주/지역/종족 정부의 유자격 프로젝트에, 1/3는 전력 공기업의 유자격 프로젝트에, 마지막 1/3는 전기 협회의 유자격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본 안건은 10년 간 총 5억7천8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자격 에너지 보존 채무 증서 본 법안은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개발된 주/자치/종족 정부의 프로그램 및 구상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유자격 에너지 보존 채무 증서로 총 2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을 승인한다. 또 본 법안은 유자격 에너지 보존 채무 증서를 발행하여, 녹색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 지출을 충당할 목적의 대출금과 보조금을 마련할 것을 분명히 한다. 또 본 법안은 공익 사업체가 지방세 납세자에게 에너지 효율 자산을 제공하고 연장 기간 동안 그 자산의 비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에 유자격 에너지 보존 채무 증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본 안건은 10년 간 총 8억3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래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 본 법안에 따라, 2010년까지 재래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 공제 기간이 연장된다. 또 본 법안에 따라, 세액 공제의 자격을 갖춘 자산의 에너지 효율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본 안건은 10년 간 총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 연료 재보급 자산을 위한 세액 공제 본 법안은 대체 연료 재보급 자산의 세액 공제는 대체 연료 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체(주유소 등)에 세액 공제 자격을 부여한다. 본 법안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체 연료 재보급 자산 세액 공제는 기존의 30%에서 50%(상한선 5만 달러)로 높아진다. 본 안건은 향후 10년 간 총 5천4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세금 조항에 대한 요약 농업 공병단 상거래, 경제개발청(EDA), 중소기업 교육 에너지 환경 건강과 인적 서비스 주택 공급 내정 사법 노동 수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