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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텔연구소에서 전세계 R D 투자규모 전망을 통해, 2011년 글로벌 R D투자는 경제침체를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2011년 전세계 R D 지출 규모는 2010년 대비 3.5% 증가한 1조 2,000억달러로 전망하고, 중국은 R D 투자 금액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국방, 경제 뿐만 아니라 R D 분야에서도 미국과 함께 확고한 G2 선점을 할 것으로 예상함. 반면 미국은 2011년 R D 예산이 1,470억달러로 안정적이나, 일부 분야의 상당한 예산 삭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은 기존 강대국의 투자율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전통적인 선진국 그룹인 EU는 R D목표 및 실현의지가 부재하다고 평가함. ------------------------------------------------------------------------------------------------------ 1. 개요 □ 바텔연구소 (Battelle Memorial Institute) * 는 전세계 R D자금 지원 추세에 대한 비교 #8231;분석을 통해 rsquo;11년 글로벌 R D투자규모를 전망 * 1929년 고든 바텔(Gordon Battelle)의 유산 170만 달러를 기금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설립한 연구개발기관 ○ 본 보고서는 바텔연구소의 지원을 받는 R D Magazine에서 매년 발행해 온 연구개발자금 예측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2011년 글로벌 R D 투자 는 경제침체를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매년 10%에 가까운 R D 투자를 통해 확고한 위상 제고 - EU는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EU내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따라 R D 투자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2. R D 투자의 안전성 회복 □ 2011년 전 세계 R D 지출 규모는 2010년 대비 3.5% 증가한 1조 2000억 달러 전망 ○ 세계 경제 침체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R D 투자 확대로 아메리카스 * 를 바짝 추격 * Americas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글로벌 R D 비중 : 아메리카스 39.1%( lsquo;09) rarr;38.4%( rsquo;11), 아시아 33.6%( lsquo;09) rarr; 35.3%( rsquo;11) ○ 중국 은 R D 투자 금액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국방, 경제뿐 만 아니라 R D 분야에서도 미국과 함께 확고한 G2 선점 -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높은 이공계 비중 * 은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의 인식과 이에 따른 R D의 공격적인 투자를 촉진 * Standing Committee of the Political Bureau의 위원 9명 중 8 명 - 그러나, 미국 R D 투자액은 전 세계 1/3을 차지하는 등 독보적 위치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9년 총 R D 투자액 (PPP 기준 * ) 2009년 GDP대비 총 R D 투자비율 2010년 총 R D 투자액 (PPP 기준 * ) (글로벌 비중) 2010년 GDP대비 총 R D 투자비율 2011년 총 R D 투자액 (PPP 기준 * ) (글로벌 비중) 2011년 GDP대비 총 R D 투자비율 아메리카스 4,332 (39.1%) 2.2% 4,467 (38.8%) 2.2% 4,580 (38.4%) 2.2 % 미국 3,836 (34.7%) 2.7% 3,958 (34.4%) 2.7% 4,053 (34.0%) 2.7% 아시아 3,725 (33.6%) 1.9% 4,004 (34.8%) 1.9% 4,211 (35.3%) 1.8 % 일본 139,6 (12.6%) 3.4% 1,420 (12.3%) 3.3% 1,441 (12.1%) 3.3% 중국 1,237 (11.2%) 1.4% 1,414 (12.3%) 1.4% 1,537 (12.9%) 1.4% 한국 ** 414 (3.7%) 3.0% 429 (3.7%) 3.0% 448 (3.8%) 3.0% 인도 281 (2.5%) 0.8% 333 (2.9%) 0.9% 361 (3.0%) 0.9% 유럽 2,670 (24.1%) 1.7% 2,686 (23.3%) 1.6% 2,766 (23.2 %) 1.7 % 그 외 국가들 342 (3.1%) 1.2% 348 (3.0%) 1.2% 363 (3.0%) 1.2% 총 계 1조 1,070 1.9% 1조1,506 1.9% 1조1,920 1.9 % * 구매력 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 국가별 환율과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각 통화의 구매력을 재평가하는 지수 ** 원문상의 통계치이고 국내 통계 와 다를 수 있음 (GDP 대비 총R D투자 비중 수치 등) 3. 미국의 R D투자 전망 ※ 2010년 12월 현재 2011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 Battelle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임 □ 미국 연방정부의 2011 R D 예산은 1,470억 달러 (2010년 대비 실질 1.4% 감소) 로 안정적이나, 일부 분야의 상당한 예산 삭감 전망 ○ 오바마 정부는 R D 분야 예산을 2010년 대비 0.2% 증액 요구 ※ 국방부, 농림부, 재향군인회는 예산 감축 - 비국방부분의 R D는 2010년 대비 4.5% 증가한 668억 달러 ○ NASA는 2010년 대비 18.3% 증가한 110억 달러 예산 요청 - 우주정거장 프로그램 종료와 constellation 프로그램의 취소 등 예산 배분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 - 상업용 우주여행선, 국제우주정거장 등 새로운 우주기술 프로그램의 투자 기대 ○ 국방부 R D 예산은 2010년 대비 3.3% 감소 한 784억 달러 전망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로 국방부의 개발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 향후 민간부분의 연구개발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6대 분야별 2011년 전망 gt; ◇ 생명공학 #8228;제약 #8231;바이오 #8231;의료기기 산업분야의 M A는 계속적인 화두 #8228;M A에 따른 연구분야의 재조정으로 연구개발비 총액이 감소 #8228; 최근 제약, 바이도 분야 등은 인건비가 낮은 아시아 지역으로 연구소 등 이전 ◇ 정보통신 #8228; 통신, 자동차, 에너지, 제약, 은행 및 금융, 항공 및 방위 산업 분야에서 임 베디드 제어 분야의 활발한 응용이 예상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증가 전망 ◇ 전자, 컴퓨터 #8228;클라우딩 컴퓨팅, 인터넷 서버, 모바일 컴퓨팅, 무선 전원, 위성통신, 플레서블 디스플레이, 카본나노튜브 등의 발전에 기인하여 H/W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 ◇ 항공우주, 국방, 보안 #8228;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및 연방적자 감소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상당 비율로 감축 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8228; 연구개발비용은 주로 공공분야에서 나오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민간분야와 협력 #8228;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 예상 ◇ 신소재 #8228;자동차, 항공, 석유, 가스 탐사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소재를 요구 #8228;2011~ 2012년 나노분야의 성장 예상 4. R D의 세계화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R D 투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 기술 강대국의 투자율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기회 직면 ○ 중국 R D투자는 경제성장률 9~10%과 유사한 비율(미국의 4배) - 이 같은 비율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R D투자는 20년 후 미국 수준을 추월할 전망 - 그러나, 중국도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과 자본 수요 증대에 따라, 향후에도 R D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지속하여 증가시킬 수 있을 지는 예견하기 어려움 ○ 신흥국의 첨단기술 기업들은 선진국으로 R D투자 확대 * 중국 Huawei는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이외 지역으로 R D 투자 * 인도는 유럽 시장의 확대를 위해 유럽 기업 인수 ○ EU의 과거 5년간 R D투자는 평균 1.9%이며, 높은 임금 * 과 낮은 생산성 ** 등의 현실과 R D 목표 및 실현 의지 부재 * R D 비용 대비 임금 비율은 EU 70%, 미국 45%, 아시아 30%(일본 제외) ** 미국은 2009년 생산성이 2.5% 상승했으나, EU는 1.0% 하락하는 등 격차 확 대 - 독일 은 EU 연구개발투자비의 1/4을 담당하며 (세계 4번째 R D 투자국) , 청정기술 개발 및 재생 자원을 통한 전기 생산 등 녹색 분야 연구개발 강조 * 2020년까지 독일 전기 사용의 35%, 2050년 8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 ○ 인도 는 향후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며 (7~9%) , R D 선진국들과 비즈니스 및 R D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 중 - 미국은 대테러작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민간우주산업 분야에서 인도와 기술 협력 증진 논의 (2010.11월 오바마 대통령 인도 방문) - 11차 5개년계획( lsquo;07~ rsquo;12)은 과학기술투자 * 의 220% 증액 제시 * 대학(30개), 국립 연구소(10개), 인도 과학교육연구소(3개), IT 기관 (20개) 등 신설 5.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중 4위, 전 세계 5번째 R D 투자국 * * PPP 달러 기준 ○ 2002년 이후 R D 투자가 평균 10.5% 증가 (전체 R D 투자액 중 민간은 75% 담당) ※ GDP 대비 총 R D투자를 3.21%( rsquo;07) rarr; 5%( rsquo;12)로 확대 중( rsquo;09년 3.57%)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10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rsquo;11년 정부 R D예산은 14.9조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 □ 총 R D투자의 확대를 위한 민간 R D투자 확대 유인 필요 ○ R D투자 세액공제제도 ( rsquo;12년까지 일몰제) 의 장기화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과의 공동(위탁) R D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 추진 등 조세지원 확대 ○ 기업연구소 육성 #8231;지원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기업수요를 반영한 시장지향형 R D사업 및 기술이전 #8231;사업화 확대와 중소 #8231;중견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 R D투자 확대와 함께 정부 R D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질과 효율 중심의 국가R D사업 선진화 추진 필요 ○ 연구성과 확산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사업화 촉진 ※ 특허 #8231;논문 등의 분석에 기반한 사전기획 강화, 대학 #8231;출연연 TLO 역량 강화, 기초 #8231;원천연구와 응용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부처간 공동연구사업 활성화 등 ○ 창조형 #8231;융합형 R D 전환, 글로벌 #8231;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 질적 성과창출 등을 위한 R D사업 추진체계 #8231;구조 및 프로세스 개선 ○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 #8231;원천 연구 및 도전적 #8231;모험적 연구 지원 확대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