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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자유? 연방기관의 언론 정책 성적표 민주주의와 과학의 기초는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데 있다. 튼튼한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해 포괄적이며 민주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잘 갖춘 시민들에 달렸다. 비슷하게 과학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여 이에 대한 광범한 검사가 이루어질 때 번성할 수 있다. 연방기관은 과학자들이 과학공동체에 참여하게 허락하고 그들의 연구를 언론과 대중에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종종 '메시지를 통제'하려는 기관의 욕망이 정보를 억압하고 정부 전문가의 검열을 받게 하였다. 과학자연합(the Union of Concerted Scientists)은 연방기관이 어느 수준으로 과학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15 기관을 조사했다. 우선, 언론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정책을 분석했고 , 둘째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실천되는 지를 알기 위해 연방과학자들을 조사했다. 발견 과학의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것에 관한 좋은 정책과 실천은 연방 기관이 이룰 수 있는 목표다. 그럼에도 정부기관 사이에는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정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자유롭게 말할 능력은 그들을 고용한 기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미지질조사국 과 원자력규제위원회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발견과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기관에선 과학의 개방성(openness)을 중요시하는 정교한 정책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직업안전위생관리국 과 소비재안전위원회 는 개방성보다 메시지 통제에 집중했다.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환경보호청 같은 기관은 중앙의 정책이 없어서 언론에 말하는 것에 관한 규칙이 실(office)마다 다르다. 과학자와 지배권력이 둘 다 번성하려면 개방의 문화를 성취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력과 정책이 필수적이다. 강력한 정책은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전문영역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나, 기관의 고위층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 행정부에선 연방과학의 의사소통을 개혁하는 일이 우선 해야 할 것이다. 기 관 언 론 정 책 실 천 토지관리국(BLM) D 개선필요 센서스국(CB) B 개선필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A 개선필요 소비재안전위원회(CPSC) D 불만족 환경보호청(EPA) D 불만족 어류야생생물청(FWS) D 불만족 식품의약국(FDA) 없음 개선필요 국립항공우주국(NASA) B 만족 국립보건원(NIH) C 개선필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B 만족 국립해양대기관리처(NOAA) B 만족 국립과학재단(NSF) 없음 탁월 핵규제위원회(NRC) B+ 만족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F 불만족 미지질조사국(USGS) C 만족 해결 다음 행정부는 과학자, 언론, 정책 제조자, 대중 사이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교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모든 연방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음 행정부의 과학 수석은 올해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내놓은 지침에 따라 과학의 개방성을 세우고, 대통령은 각 기관의 지도자들이 이 지침과 일치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의 언론 정책은 과학 의사소통의 두 가지 기본 특질을 존중한다. 첫째, 다른 연방직원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기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시민으로서 말한다는 것이 분명할 때는 과학자들도 자신의 연구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과학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연구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기관의 정책에 관한 암시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둘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토대로 한 서류나 출판물의 최종 판을 검토, 승인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며, 저자나 기고가로 그것들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과학적 견해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