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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방향 ○ 순환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모든 관계 주체의 제휴 하에 적극적인 참여와 적절한 역할 분담에 의해, 각종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다른 관계 주체와의 파트너십 육성을 도모하면서, 국가 전체의 순환형 사회 형성에 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 동아시아 등에서의 국제적인 순환형 사회 형성을 추진한다. ○ 시책의 진척 상황이나 실태의 적절한 파악을 위해서 물질 순환, 폐기물 등에 관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공표한다. 2. 주요 대응 가. 자연의 물질 순환과 관련된 적정한 순환 확보 (1) 순환형 사회, 저탄소 사회의 통합적인 대응 추진 ○ '순환형 사회 만들기'와 '저탄소 사회 만들기'의 양자간 상승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가능한 한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부적정 처리 방지, 재사용, 재생의 순서로 가능한 순환적인 이용을 실시하고, 그래도 남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발전 도입 등에 의한 열회수를 철저히 해, 온실가스 절감에 공헌한다. ○ 폐기물 발전에 의한 안정된 전력 공급이나 열회수가 진행되지 않은 중소 폐기물 업자 등에 대해서는 열회수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지속적인 폐기물 발전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한다. ○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계 순환 자원의 유효 활용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폐기물의 사료화 및 비료화, 볏짚, 폐목재 등의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한 에탄올 생산, 젖은 쓰레기 등으로부터의 메탄 회수 등을 통한 바이오 가스화, 회수된 폐식용유 등으로부터의 바이오 디젤 연료 생성, 진흙 등의 고형 연료화 등을 추진한다. (2) 순환형 사회, 자연 공생 사회의 통합적인 대응 추진 ○ 화석연료나 광물자원 등의 자연계에서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량 증가 억제, 대체 재료 개발, 효율적인 사용 등을 진행시킨다. ○ 자연계로부터 새롭게 채취한 자원에 대해서는, 제품을 장기간 사용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고, 일단 사용 종료가 된 것은 순환 자원으로서의 이용이나 에너지 회수를 철저히 하여 최종 처분량의 억제를 도모한다. ○ 자연계에서의 재생 가능한 자원 활용에서는, 바이오매스 등의 활용 촉진, 삼림의 적절한 정비·목재 이용을 추진한다. ○ 화학 비료나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 저감 등에 의한 환경보전형 농업이나 어장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지속적인 양식업 등 환경보전을 중시한 농림수산업을 추진한다. 나. 관계 주체의 제휴, 역할 분담 등에 의한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대응 추진 (1) 국민에게 기대되는 역할 소비자, 지역 주민 스스로가 폐기물 배출자이며, 순환형 사회 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2) NGO·NPO, 대학 등에 기대되는 역할 최신 정보 수집이나 전문적인 지식 발신 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뢰성을 높이며, 순환형 사회 형성을 진행시키는데 있어 각 주체간 제휴·협동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완수한다. (3)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사업자는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완수하고, 불법투기 등 불필요한 사회 비용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지방공공단체에 기대되는 역할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른 법·조례의 착실한 시행이나 각 주체간의 조정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다. 동아시아 등에서의 국제적인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1) 제도·기술·경험의 국제전개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별 3R(Recycle, Reuse, Reduce)관련 시책이나 계획의 책정 지원 - 에코 타운을 모델로 한 순환형의 도시 만들기 협력 - 각 국의 요구·상황에 맞춰 일본의 3R 기술·시스템 제공 등 (2) 동아시아 전체 등에서의 자원 순환 실현 - 중국, 한국 등과의 2국간 정책 대화, 아시아 3R 추진회의 등 다국간 정책 대화 추진 - 동아시아·동남아시아 환경과 보건에 관한 지역 포럼 폐기물 작업 부회를 통한 의료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정보·우수 사례의 공유와 향후 작업 계획의 검토 - 유해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 등 (3) 아시아 3R 연구·정보 네트워크 등 구축 - 국제기관이나 각 국과 제휴해, 3R의 정보거점 구축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폐기물 처리나 3R의 전문가·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4) 국제적인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헌 - 천연자원의 이용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의 과학적 평가 등을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 EP)이 설립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 패널' 지원 - 물질 순환 분석과 자원 생산성에 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공동 연구를 선도해, OECD 이사회 권고 채택에 공헌 라. 물질 순환 등에 관한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 분석 및 공표 ○ 물질 순환의 상황이나 폐기물 등의 종류에 따른 발생량과 그 순환적인 이용 및 처분의 상황, 전망 등을 파악해, 폐기물 등의 소재·조성·설계 등의 기술 데이터, 폐기물 등의 이용·처분의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통계 정보의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 통계정보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장래 예측이나 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 방책의 검토 등에 자료로 활용되는 것 이외에, 순환 자원의 흐름이나 환경 부하 분석에 의한 최적의 지역 순환권 규모 검토나 저탄소 사회, 자연 공생 사회를 위한 대응에 통합되도록 한다. ○ IT 활용을 통해, 관계자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입수·이용·교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