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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0일 총무성 개최로 진행된 제 1회 ICT비전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CT비전 간담회의 개최 목적 완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2011년 이후를 전망하여 향후의 ICT시장의 구조 변화, ICT기술의 트렌드, 이용자 요구 동향 등에 대해 전망한다. 2015년경을 전망한 종합적인 ICT정책 방향성(비전)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사항 (1)ICT 시장의 구조 변화, ICT 기술의 트렌드, 이용자 요구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감안한 향후 2015년경까지의 ICT 관련 시장의 중기적인 전망 (시장 구조의 장래 전망) (2)일본을 둘러싼 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ICT 활용, ICT 산업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본의 ICT 산업의 존재감 향상 등의 관점에서 본 일본이 수행해야 할 과제 추출(정책 과제의 포괄적인 정리) (3)상기(1) 및(2)을 근거로 2015년경을 전망한 종합적인 ICT 정책의 방향성 (중기적인 정책 전개의 중요 컨셉 및 정책 로드맵 제시) ○ICT 비전의 책정 상황과 향후의 대응 정부 전체(IT전략 본부)의 시책 -방송 디지털화의 완료(2011년) -브로드밴드 기반의 전국적인 정비(2010년도 말) -연대를 초월한 인터넷 이용의 보급 -유비쿼터스넷 사회의 진전 ⑴2005년까지 세계 최첨단의 IT국가를 실현 ⑵2010년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IT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⑶2011 완전 디지털 원년 이후의 사회 총무성의 시책 u-Japan 정책(04년 12월) - 2010년 유비쿼터스넷 사회의 실현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에 관한 공정 프로그램(06년 9월)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07년 5월 책정, 08년 7월 개정) ·ICT 성장력 강화 플랜(08년 5월) 이와 같은 정책은 ICT 비전 간담회를 통해 비전 및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여 2011년 이후의 새로운 전략구성에 공헌하도록 한다. ○일본의 ICT에 관한 현상 평가 -기반은 최첨단 클래스 브로드밴드·서비스 구역의 세대 커버 비율(추계)은 전체의 98%이며, 인프라 정비에 대한 종합 평가는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이다 -이용 및 활용은 활성화 방안 등 특별 조치가 필요 ICT 시스템의 이용률은 평균 46%로 특히 기업경영, 교육·인재, 의료·복지, 취업·노무, 안심·안전 분야 등이 저조하다. -안심·안전 분야의 이용에 대한 과제 ICT 이용에 대한 안도감은 31%에 머물러 사이버 사회에 대응한 제도, 관행, 사회규범 등의 면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터러시의 향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ICT 비전 책정의 시점 (방향성) 글로벌 경쟁이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의 존재감 확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 기술, 인재 등의 육성 ·환경 문제, 자원문제, 식량 부족 등의 지구적 과제 등에 공헌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 ·인구 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 의료, 교육 등의 시스템의 재검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차세대의 성장 산업)의 창출 ·지방의 재생화 추진 ○간담회의 주된 검토 테마 ICT 펀더멘털스(fundamentals; 국가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기초적 지표)의 강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강점이 되는 기술 판별의 필요성 ·글로벌 전개 가능한 제품·서비스 개발력의 강화 필요성 -향후 5~10년 실용화·보급이 전망되는 기술 중 특히 일본이 우위성을 가지는 기술개발의 가속화 정책 검토 등이 요구된다. 수요(과제) 선행형 ICT활용과 부가가치의 창조 ·방송 디지털화 및 브로드밴드 기반 정비의 완료 ·네트워크에 의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 도래 ·공급 측의 논리가 아닌 수요(이용)측에 의한 ICT 이익 활용 촉진의 필요성 -일본이 갖고 있는 구조적 과제 중 특히 ICT 활용에 입각한 이익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소프트 및 노하우의 축적·공유화의 촉진정책을 검토한다.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의 유통촉진 정책과 ICT 이용에 의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검토한다. 국경을 초월하는 지식 정보사회로의 이행 ·인터넷을 활용한 미국발 신사업의 급속한 대두 ·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세계적인 규모의 스케일메리트(merit of scale; 대량 생산 및 구매로 얻어지는 이익)를 활용한 사업 전개 -인터넷 사업의 신조류를 근거로 한 새로운 사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 정비 자세를 검토한다. -국내법규만으로는 대응 할 수 없는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제휴의 자세를 검토한다. 인터넷 사회의 소비자 주권의 확립 ·소비자(특히 고령자)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기기·서비스의 필요성 ·인터넷상의 사회경제 활동의 비중의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주권」확립을 위한 사회 제도의 필요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사후 구제시스템 등을 검토한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안심·안전」「신뢰성」「견뢰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검토한다. 참고자료 일본의 사회경제의 상황 ICT 현상 일본의 전파 이용의 변천 국가별 ICT 현황 및 비교 일본의 ICT 전략·정책 ICT에 의한 각 분야별 활성화 정책 각국의 ICT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