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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녹색IT전략 수립 방안을 제안 * ITIF :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 ○ 특히, 한국의 녹색IT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도 한국과 같은 종합적인 녹색IT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 2. 녹색IT의 효과 □ 현재 세계는 IT에 의해 모든 분야가 변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 시기의 한가운데 있음 ○ 디지털 변혁을 일으키는 IT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하며 녹색경제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폭넓은 정책과 강력한 자금지원으로 녹색 기술 리더를 지향 □ IT기술 적용을 통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에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 ○ 녹색IT는 고에너지효율 디지털 장비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활동에 고에너지효율 IT를 적용 하는 것 ○ 녹색IT전략의 수립 #8231;추진을 통해 ①그린칼라(green-collar) 일자리 창출, ②에너지 절감, ③경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 3. 한국의 녹색 IT 전략 □ 저탄소 경제 #8231;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녹색성장정책 수립 ○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ldquo;저탄소, 녹색성장 rdquo;을 표방하였으며, 녹색성장위원회는 한국을 세계최고의 녹색기술국가로 만들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는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65378;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65379;*을 발표( rsquo;09.7) * 녹색투자에 총 107조원(877억 달러) 지출, 이 계획에 의한 연간 투자는 한국 GDP의 약 2%에 해당 ※ 그린뉴딜은 향후 4년간 녹색기술 개발에 총 12조원(95억 달러) 투자 : 4.2조원은 녹색IT 제품 개발, 초고속 광대역망 구축, 고에너지효율 수송시스템에 투자. 나머지 투자금은 27개 중점녹색기술 R D에 투자 ○ IT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녹색 하드웨어와 IT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 추진 - 탄소라벨링제도* 등 인증제도 시행, 정부조달 시 고에너지효율제품 구매, 녹색IT장비 개발 및 녹색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 탄소라벨링제도(탄소성적표지제도) : 제품의 생산할 때부터 이를 운송·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제도 □ 정부의 녹색지향적인 글로벌 IT표준 개발 노력 심화 ○ 지능형 주택(smart home)을 위한 RFID*, USN**, 차세대 네트워크 #8231;기기 등과 같은 유망 기술의 저에너지표준 을 마련 중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quitous Sensor Networks ○ 국제표준 이상의 제도를 수립 #8231;채용함으로써, 녹색가이드라인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기업들이 녹색기술에서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지원 □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IT 정책 추진 ○ 원격근무 기술개발, 전자디지털교과서 보급, 문화행사 #8231;전시회 등의 온라인 가상 갤러리 등 사회 전 분야에 IT를 적용할 계획 ○ 녹색아젠다에는 주요 공공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 - 지능형 교통체계,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광대역통신망 구축 등 ※ 보건복지가족부는 원격진료 촉진을 위해 의사가 온라인을 통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rsquo;09.7) ○ IT는 환경요인 감시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기후변화 감시와 대기상태 예측에도 활용될 것임 4. 미국의 녹색IT전략 수립 방향 □ 미국도 종합적인 녹색IT전략 수립이 필요 ○ 효과적인 녹색IT 정책들은 조세정책부터 에너지효율등급제, 녹색조달정책까지 폭넓은 영역의 정책수단을 사용 □ 미국의 녹색IT전략에 포함해야 할 사항 ○ 녹색IT의 개발부터 개발된 기술의 국내 적용까지의 전주기적 정책 - 국가적 차원의 대형 인프라* 투자 * 원격진료, 온라인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을 위한 IT기반뿐만 아니라 지능형 수송체계, 지능형 전력망까지 포함 - 국가광대역망구축계획 수립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 지원 정책 ○ 온실가스 방출 저감 측정과 저감과정의 추적을 위한 IT 활용 5. 정책적 시사점 □ 녹색IT전략은 경제 #8231;사회 전반에 IT를 적용하여 효율성 #8231;생산성 제고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과 IT를 직접 환경 분야에 적용하여 환경 보호 #8231;개선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함 □ 녹색기술 인력 육성 확대와 녹색기술분야 국제협력 강화 필요 ○ 융합녹색기술 분야의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의 기획 #8231;추진 및 그린칼라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원 ○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동참하고 선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녹색 기술 관련 국제기구에의 전략적 참여가 필요함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