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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89.93원, 1달러=1,221.50원(2010.7.7) 1. 일본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 정보통신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 ○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는 전체 산업의 9.6%인 96.5조엔 ○ 정보통신산업은 일본 경제의 실질 성장의 약 1/3을 공헌하고 있으며, 불황시에도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 나. 정보통신산업은 모든 산업에 큰 경제적 파급 효과 ○ 정보통신산업의 산업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분야중에서 최대인 120.4조엔(2008년) ○ 정보통신산업의 고용 유발수는 755만명(2008년)이며 이는 건설업에 이은 2위 규모 다.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에 불가결 ○ 2020년의 산업 연관의 변화(예측)에서 정보통신산업만이 평균 이상으로 상승 경향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타부문 산업의 견인을 담당할 정보통신산업은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불가결 라. 정보통신 자본의 성장은 낮은 수준 ○ 주요 10개국의 국제 비교에서, 과거 10년간의 정보통신 자본의 성장은 최저 수준. 미국(약 4배), 영국(약 4.5배)의 절반수준의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소매', '개인 서비스', '농림수산업', '의료·복지', '교육' 등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용·활용의 분야에서 침체 마. 정보화 투자 가속, ICT 이용·활용의 촉진에 의한 경제성장 ○ ICT 교육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비율(금융·보험은 제외)은 약 40 sim;60%. 'ICT 교육 실시'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설치'는 노동 생산성에 플러스의 효과 ○ 정보화 투자를 가속해, ICT 이용·활용을 촉진했을 경우, 2020년의 실질 성장률이 약 0.8% 추가될 가능성 2. 그린 ICT에 의한 환경부하 경감과 지역 활성화 가. 그린 ICT에 의한 CO2 배출 삭감 효과와 해외의 관련 정책 ○ 그린 ICT에 의한 CO2 배출 삭감 효과는 1990년의 CO2 총배출량의 10%에 해당되는 약 1.25억 톤 ○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전략으로서, 그린 ICT 관련의 정책을 제시하고, 민간의 CO2 배출 삭감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 ○ 해외의 그린 ICT관련 정책 ① 미국 - 그린 뉴딜 정책 : '환경 비즈니스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기본인식.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10년간 1,500억 달러의 투자, 500만명 그린 고용의 창출이 목표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정책 : 관련 프로젝트에 110억 달러의 지출을 결정. 이미 100건의 프로젝트에서 스마미터 1,800만개, 스마트 변압기 20만개 등의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공표 ② 영국 - CRC(해외 배출권 거래제) : 민간·공공의 대규모 사업자에게 배출량 거래를 의무화. 2010년부터 3년간의 시행기간후 도입 예정 ③ 한국 - 그린 IT국가 전략 : 2009년부터 5년간 4.2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CO2 배출 삭감 및 5.2만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 ④ 스웨덴 - PFE(에너지 집약적 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 : 에너지 삭감량에 따른 감세 조치, 에너지 삭감 관련 컨설팅의 제공 등에 의해 2009년의 연간 CO2 배출량을 2004년 대비 약 3% 삭감 나. 그린 ICT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 연계 ○ 농림수산업에 그린 ICT를 이용하여 CO2 배출 삭감뿐만 아니라, 산업진흥과 지역의 활성화에도 연계 ○ 해외의 일부 정보통신 관련 기업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플러스의 영향을 준다는 그린 ICT의 본질을 응시해 지역사회와 제휴한 선진적인 대응에 착수 ○ 해외의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의한 그린 ICT ① CISCO사(미국 통신기기 제조사) - 전략적인 조직하에, 그린 ICT를 전사적으로 추진. 2010년에 온실가스를 2007년 대비 40% 삭감하여 '가장 환경 부하 삭감에 공헌하는 회사' 1위. 동시에 종업원 1인당 수익이 5년간 2배 증가. 동사의 그린 ICT의 구조를 지자체에도 전개, 기업유치를 추진해 지역의 활성화에 공헌 ② 브리티쉬 텔레콤사(영국 통신사업) -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량을 약 60% 삭감. 종업원의 에코카 통근을 지원. 그린 ICT 컨설팅을 제공. 그린 ICT에 불가결한 센서 기술을 의료 분야 및 지역사회에 전개 ③ 에릭슨사(스웨덴 휴대전화단말 제조사) - 제품 수명을 늘리는 대응에 착수. 자사의 선진 기술을 해외 전개 - 목차 - 제1부 ICT의 이용·활용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의 실현 제1장 ICT에 의한 지역 활성화와 네트워크 제2장 그린 ICT에 의한 환경부하 경감과 지역 활성화 제3장 ICT에 의한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 제2부 정보통신의 현황과 정책 동향 제4장 정보통신의 현황 제5장 정보통신 정책의 동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