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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253.12원(2010.5.17) 1. 그린 이노베이션의 목적 ○ 그린 이노베이션의 목적은, 지구적 규모의 과제인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고, 세계에 앞서 환경 선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특히 일본이 강점을 가진 환경·에너지 분야, 혁신적인 연구 기술개발이나 그 성과의 보급·이용 및 해외 전개에 의해, 산업의 활성화나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간다. 2. 주요 정책 항목 선정의 기본 방향 ○ 온실가스 삭감으로의 공헌도나 경제 효과 가능성, 국제 경쟁력 등을 평가 지표로 하여, 정부의 자금 투입의 필요성이나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의 관점으로부터, 정부 전체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특히 중요한 시책을 선정하였다. 3. 그린 이노베이션의 전개 방향 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1) 태양광 발전 등에 의한 자연·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 주요 정책 항목의 개요 - 저비용화나 효율 향상 등의 과제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량 도입시에 대응하는 전력 계통 안정화 기술의 확립을 정책 패키지로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전개 방향 - 태양광 발전에 의한 2020년의 온실가스 삭감량은, 약 15~30백만 톤-CO2, 대책비용/추가 투자액은 약 10 sim;20조엔으로, 태양열 이용이나 지열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등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비교해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태양광 발전의 대량 도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 개발 등에 의해, 성능과 경제성의 대폭 향상, 전력 계통의 강화, 축전지의 설치 등의 대책을 진행시키면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수급 균형, 전력의 안정공급과 품질 확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한다. 나.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1) 원자력 발전에 의한 사회의 저탄소화 추진 ○ 주요 정책 항목의 개요 - 경수로의 고도화, 차세대 경수로, 고속 증식로 사이클 기술, 핵융합 기술 등의 기술개발, 경수로의 해외 전개 등을 추진한다. ○ 전개 방향 - 일본은 원자력 발전에서 세계 톱 클래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해외 수출 확대에 의해,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또, 차세대 경수로, 고속 증식로 사이클 등 2020년 이후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삭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 (2) 화석연료의 그린화 ○ 주요 정책 항목의 개요 - 고효율 화력발전, 제조 프로세스 기술, 이산화탄소 회수·저장(CCS)에 대해 개발·보급을 포함해 정책 패키지로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전개 방향 - 제조 프로세스의 에너지 절약화는 일본이 세계의 톱 클래스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해외 전개에 의한 온실가스 삭감이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 또, 화력발전의 고효율화는 재료 개발 등 저변이 넓은 기술로 산업 육성의 파급효과도 전망된다. 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스마트화 (1)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에 의한 교통 운수 분야의 저탄소화 ○ 주요 정책 항목의 개요 - 배터리, 연료전지 개발, 충전 인프라나 수소 공급 시스템과 관련된 개발·보급을 포함해 정책 패키지로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전개 방향 - 자동차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운수 부문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차세대 자동차(하이브리드 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 전체의 온실가스를 삭감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 차세대 자동차의 개발·보급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자동차의 기초가 되는 배터리 기술의 개발이나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을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충전 인프라나 수소 공급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의 개발·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전개한다. (2) 오피스·주택의 에너지 절약화에 의한 환경 부하 저감 사회의 실현 ○ 주요 정책 항목의 개요 - 주택·오피스의 에너지 절약화(고단열화), 히트 펌프, 정치용 연료전지의 개발·보급, 정보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포함해 정책 패키지로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전개 방향 - 에너지 절약 주택·오피스(고단열화)는, 2020년의 온실가스 삭감량은 약 10~30백만 톤- CO2로 크고, 대책비용/추가 투자액은 약 10~30조엔으로 경제성장 공헌도 기대할 수 있다.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오피스의 고단열화, 고효율 급탕기의 기초가 되는 히트 펌프, 연료전지의 기술개발·보급,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절약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의 시책을 유기적으로 제휴시킨다. (3) 가전·정보통신기기 등의 에너지 절약화에 의한 사회의 저탄소화 ○ 주요 정책 항목의 개요 - 가전·정보통신기기의 에너지 절약화,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의 최적 제어의 기술개발·보급을 포함해 정책 패키지로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전개 방향 - 가전·정보통신기기 등은, 2020년의 온실가스 삭감량이 약 32~46백만 톤-CO2로 크고, 대책비용/추가 투자액은 약 6~11조엔으로 경제성장으로의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 가전은 세계의 톱 클래스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술개발을 실시한다. 라. 사회 인프라의 환경 선진화 (1) 환경 선진 모델 도시(그린 이노베이션 도시) ○ 2020년까지의 달성 목표 - 환경을 배려하면서 높은 생활의 질을 양립한 '환경 선진 모델 도시(그린 이노베이션 도시)'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10년에 여러 도시를 선정해 선행적으로 (대규모) 실증 실험을 실시하며 각 도시에서 환경 선진 모델을 구축한다. ○ 목표 달성까지의 과제와 전개 방향 - 환경 선진 모델 도시(그린 이노베이션 도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맞은 모델 도시의 구상·계획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 부처, 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자의 제휴에 의해 자연·사회·경제 조건에 맞춘 특색있는 모델 도시가 구축되도록, 지역 독자적인 모델 도시 구상·계획 및 실시 체제를 구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