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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본 정부는 2010년 6월 18일,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2%(명목 GDP 3%) 성장을 목표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신성장전략'을 공표하였다. ○ '신성장전략'에서는 7대 전략분야의 2020년까지의 달성 목표와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제성장에 특히 공헌도가 높은 21개 시책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평가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 7대 전략 분야의 2020년까지의 달성 목표 가. 강점을 살린 성장 분야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 대국 전략 ○ 50조엔 이상의 환경관련 신규 시장 및 140만명의 환경분야의 신규 고용 창출 ○ 일본의 민간 기술을 활용해, 세계의 온실가스 13억톤 이상의 삭감을 목표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 전략 ○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적합한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신규 시장 약 50조엔, 신규 고용 284만명) 나. 프론티어 개척에 의한 성장 분야 (3) 아시아 경제 전략 ○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 구축 (4) 관광 건국·지역 활성화 전략 ○ 방일 외국인을 2020년초까지 2,500만명, 장래적으로는 3,000만명 ○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력 향상 ○ 대도시권의 공항,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의 전략적 중점 투자 ○ 식료 자급률 50%, 목재 자급률 50% 이상 ○ 중고 주택 유통시장·리폼(개조) 시장의 규모 2배 증가 다. 성장을 지탱하는 플랫폼 (5) 과학·기술·정보 통신 건국 전략 ○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 ○ 독자적인 분야에서 세계 톱인 대학·연구기관의 증가 ○ 이공계 박사 과정 수료자의 완전 고용을 달성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의한 국민 생활의 편리성 향상, 생산비용 저감 ○ 민관의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대비 4% 이상 (6) 고용·인재 전략 ○ 20~64세의 취업률 80%, 15세 이상의 취업률 57%, 20~34세의 취업률 77%, 25세~44세까지의 여성 취업률 73%, 60세~64세까지의 취업률 63%, 장애자 실고용율 1.8% ○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실현에 의한 출생률 상승을 통해, 인구의 급격한 감소 경향을 억제 ○ 국제적인 학습 도달도 조사에서 세계 톱 레벨의 순위 유지 (7) 금융 전략 ○ 민관 총동원에 의한 성장 머니의 공급 ○ 아시아의 메인 마켓·메인 플레이어로서의 지위 확립 3.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가. 그린 이노베이션에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1) '고정가격 매입 제도' 도입 등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확대 ○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매입 대상을 지금까지의 태양광 발전에서 풍력, 중소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확대, 전량 매입 방식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도입 (2) '환경 미래 도시' 구상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재생가능 에너지, 차세대 자동차를 조합한 도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축, 사업 재편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재생가능 에너지의 종합적인 이용 확대 등의 시책을 엄선된 전략적 도시·지역에 집중 투입 (3) 삼림·임업 재생 플랜 ○ 국내 임업 기반을 확립하고, 목재의 수요 확대를 도모해, 목재 자급률 50% 이상을 달성 나. 라이프 이노베이션에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4)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선정 제도 등 ○ 암이나 인지증 등 중점 질환별 전문적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형성해, 연구비나 인재의 중점적인 투입 외에 선진 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의료 실용화를 촉진 (5) 국제 의료 교류(외국인 환자의 수용) ○ 외국인 환자의 수용에 이바지하는 의료 기관의 인증제도 창설, 의료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원활한 수용을 도모하며, 아시아 국가 등의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한 지원을 실시 다. 아시아 전개에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6)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왕성한 인프라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인프라 분야의 민간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 (7) 법인세율 인하와 아시아 거점화 추진 등 ○ 일본에 입지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자계 기업의 입지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주요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하 (8) 글로벌 인재 육성과 고도 인재 등의 유입 확대 ○ 일본 체류 고도 외국인재의 2배 증가, 일본인 학생 등의 유학·연수 등의 교류 30만명, 질 높은 외국인 학생의 유입 30만명을 목표 (9) 지적재산·표준화 전략과 Cool JAPAN의 해외 전개 ○ 일본의 강점을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지적재산의 적극적인 취득·활용, 특정 전략 분야의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한 로드맵 책정, 향후 창설되는 '(가칭)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전략본부'의 활용을 진행 (10)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의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전략 ○ 아시아에서의 무역 촉진, 외자계 기업에 의한 일본 입지 촉진, 인재 집적을 도모 라. 관광 입국·지역 활성화에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11) '종합특구 제도' 창설과 철저한 오픈스카이의 추진 등 ○ 지역의 책임 있는 전략, 민간 지혜와 자금, 정부 시책의 '선택과 집중' 관점을 최대한 살린 '종합특구 제도'를 창설 (12) '방일 외국인 3,000만명 프로그램'과 '휴가 취득의 분산화' ○ 2020년초까지 방일 외국인 2,500만명 달성에 의해, 경제 파급효과 10조엔, 신규 고용 56만명이 전망되며, 휴가 취득의 분산화에 의해 수요 창출효과가 약 1조엔 전망 (13) 중고 주택·리폼 시장의 배증 등 ○ 주택 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물 검사·보증, 주택 이력 정보의 보급 촉진 등의 시장 환경 정비·규제 개혁, 노후 아파트의 재생 등을 포함시킨 중고·리폼 시장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정 (14) 공공 시설의 민간 개방과 민간 자금 활용 사업의 추진 ○ 정부, 지방에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나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갱신 수요에 최대한 민간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공물(公物) 관리권의 민간에게의 부분개방을 진행 마. 과학·기술·정보 통신 입국에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15) '리딩 대학원' 구상 등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 ○ 특정 분야에서 세계 톱 50에 들어가는 연구·교육 거점을 100개소 이상 구축해,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을 정비하고, 박사 과정 수료자의 완전 고용과 사회로의 활용을 실현 (16) 정보통신기술의 이용·활용의 촉진 ○ 지자체 클라우드 등의 추진과, 주 7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행정을 실현해, 국민·기업의 비용 경감과 의료, 교육 등 전문성 높은 분야에서의 철저한 이용·활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 (17) 연구개발 투자의 충실 ○ 효과적,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나 지원 체제의 재검토, 민관 제휴의 강화,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 등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검토·실시 바. 고용·인재 분야에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 ( 18) 유아교육·보육 일체화 등 ○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 일체화를 포함한 제도 개혁과 환경 정비를 추진 (19) '커리어 단위'제도와 '퍼스널 서포트' 제도의 도입 ○ 새로운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영국의 직업능력평가제도(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참고로 한 '커리어 단위'를 도입·보급하고, 장기 실업 등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개별적·계속적으로 지원하는 '퍼스널 서포트'를 도입 (20) 새로운 공공 ○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그 과실이 사회나 생활에 환원되도록 하는 공공 서비스 실현 (21) 종합적인 거래소(증권·금융·상품)의 창설을 추진 ○ 증권·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각 거래소를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거래소 창설을 도모하는 제도·시책의 조기 실시 - 목차 - 1. 신성장전략 2 새로운 성장 전략의 기본방침 3. 7개 전략 분야의 기본방침과 목표로 하는 성과 4. 새로운 성장과 정책 실현의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