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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칸 나오토 정권은 2020년을 목표로 7개 전략분야 내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이 중 과학기술 분야로 환경-에너지 대국, 과학기술-정보통신, 건강 대국을 제시함. 환경-에너지 대국을 위해 전력시스템 고도화 및 환경미래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관련 투자 증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함. 건강 대국과 관련해 의료 실용화 촉진과 국제의료교류를 강화할 것임. ----------------------------------------------------------------------------------------------------- 1. 개 요 ○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2% (명목 3%) 성장을 목표로 7대 전략분야 *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책을 종합한 경제정책 발표 (첨부 참조) - 일본경제의 성장력을 수요, 공급, 자금순환 등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경제의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한 정부의 철학 제시 * ① 환경 #8231;에너지대국, ② 건강대국, ③ 아시아 경제, ④ 관광 #8231;지역, ⑤ 과학기술 #8231;정보통신, ⑥ 고용 #8231;인재, ⑦ 금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과학기술 관련 부문을 발췌하여 정리 ※ rsquo;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일본경제의 비전제시를 위해 12월 #65378; 신성장전략 기본방침 #65379;을 발표하였으며, 금번 종합적 전략 제시 ○ 거시경제운영을 중심으로 기본 방침 및 거시경제목표 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 제시 - (기본방침) 2010~2020년까지 11년간을 두 기간으로 구분 phase Ⅰ : 수요 중심의 경제정책과 디플레이션 종결 phase Ⅱ :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춘 경제성장 촉진 - (경제목표) 연평균 실질 GDP 2%, 실업률 3% (~2020) - (우선순위) 수요 #8231;고용 창출 효과, 선택과 집중 및 실행수단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정책 실행 여부 판단 - 또한 재정운영전략, 중기재정프레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과 일체적 추진 2. 전략분야 기본방침 및 목표 성과 □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 #8231;에너지 대국 전략 ○ (2020년까지 목표) 환경 분야 신규시장 50조엔 이상 및 신규고용 140만 명 창출, 세계 온실가스 13억 톤 이상 감축 - 환경 #8231;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와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제일의 환경대국 지향 ※ 전력의 고정가격매수제도 확충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 일본형 스마트그리드에 의한 효율적인 전력수급 실현 및 국내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지속적인 자원 확보 추진 □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 전략 ○ (2020년까지 목표) 의료·건강관련서비스의 수요 적합 산업 육성 등 신규시장 50조엔, 신규고용 284만 명 창출 - 일본의 고령화는 의료 #8231;건강분야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성장산업과 신 제조업 육성의 기회 - 고령자가 사회에서 인생을 즐기는 #65378; 고령사회 선진 모델 #65379; 구축 ※ 원격의료시스템, 의료 #8231;간호로봇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치료 실험환경 정비 및 승인심사의 신속화, 무장애(barrier free) 고령자 친화형 주택 공급촉진,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및 고도 #8231;전문적 의료 집약화 등 □ 과학 #8231;기술 #8231;정보통신 입국 전략 ○ (2020년까지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8231;연구기관 육성, 이공계 박사 완전고용, 연구개발 투자 (민간+정부) GDP대비 4% - 우수 인재 육성, 연구환경 개선 및 산업화 추진을 통해 혁신과 소프트파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성장의 원천인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개척 - IT는 경제사회시스템의 효율화 및 새로운 혁신 창출의 기반 으로 이를 활용한 국민생활 향상 및 국제경쟁력강화 기대 3. 주요 국가 중점 프로젝트 * * 7대 전략분야의 추진을 위한 21개의 국가 중점 프로젝트 중 상기 3대 분야와 관련된 8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그린 이노베이션(환경 #8231;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매수대상을 태양광발전, 풍력, 중소수력, 바이오매스로 확대하는 고정가격매수제도 도입 - 스마트그리드 도입 및 전력계통 운영 방침 수립 등 전력 시스템 고도화 및 풍력 #8231;지열발전입지의 토지용도구역제의 신속한 건설 ○ 미래를 대비한 세계 최고 수준의 #65378; 환경미래도시 #65379; 건설 -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에너지, 차세대자동차를 통합한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의 수출을 위한 아시아 정부와 연계 추진 ○ 임업 기반 확립을 위한 산림 #8231;임업재생계획 추진 - 도로망 정비, 임업기계 일괄도입 등 임업경영 지원 시스템 확충 및 10년 이내 목재 자급률 50% 달성 □ 라이프 이노베이션(의료 #8231;건강) ○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제도 도입 - 중점질환별 (치매, 암등) 전문 의료기관에 연구비 #8231;인력 중점 지원 및 선진의료의 규제완화 등 의료 실용화 촉진 ○ 의료분야 강점을 활용한 국제 의료 교류 활성화 - 아시아 등 급증하는 의료 수요의 대비를 위한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 인증제도, 해외마케팅 및 의료언어 분야 인력 양성 등 등 국제 의료 교류 수용추진체제 정비 ※ 의료체제비자 신설, 외국인 의료진의 국내진료 허용 등 규제 완화 □ 아시아 경제 ○ 글로벌 인재 육성과 우수인재 유입 확대 - 일본의 교육기관과 기업의 해외 교류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경력 및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제도를 우대하는「포인트제」도입 등 우수 외국 인력 증가 도모 ○ 지식재산 및 표준화 전략 등 강점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강화 - 지식재산의 취득 및 활용,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로드맵 수립 - 패션, 콘텐츠, 디자인, 음식, 전통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제품 #8231;서비스의 해외 시장 개척 등 Cool Japan * 실현 * 만화·애니메이션·게임·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국가 브랜드를 알리고,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일본의 21세기 국가전략 □ 과학기술 #8231;정보통신 ○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선도대학 구축 및 산학연 집중연계거점 형성 등 연구개발 분야 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8231;활용 촉진 - IT 이용 #8231;활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제 재검토,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I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증대 - 총 R D 투자 (민+정) 를 GDP 대비 4% 확충 (~2020년) 및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증대 - #65378; 과학기술혁신 전략본부 #65379;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연구개발예산배분 프로세스 근본적 개선 4. 시사점 □ 신성장전략은 향후 10년간 일본의 경제 철학과 구체적인 전략방향 및 정책을 제시한 일본 최상위 종합경제정책 ○ 신성장전략은 환경문제, 저출산 #8231;고령화 등 일본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경제성장과 연계 - 저출산 #8231;고령화 문제를 새로운 수요 창출과 산업화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음 ○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역량 및 추진체제 확보 부족과 예산 조달 방안 제시 미흡 ○ 환경 #8231;에너지 관련 분야 및 의료 서비스 분야 등 우리나라와 경쟁 심화 예상 - 인프라 수출 (원자력, 고속철도), 환경 #8231;에너지 (녹색도시건설 등) , 관광 #8231;의료 서비스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 예상 □ 우리나라는 #65378;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65379; 및 #65378; 신성장 동력발전전략 #65379; 등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경제방향을 제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 하는 녹색패러다임 대두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며 ( lsquo;09.7) , 「녹색기술 #8228;산업 전략로드맵」은 27개 기술의 R D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행 전략 ( lsquo;09.7) ○ #65378;신성장동력 #65379;은 3대 분야 17개 기술 집중 지원을 통한 10년 후 700조( rsquo;08년 222조) 부가가치 및 350만 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rsquo;09.1) ○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2040년 미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시 등 과학기술 장기 비전 수립 ( lsquo;10.2) [첨부] 신성장전략의 구성 2대 부문 7대 전략 분야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성장 부문 그린 이노베이션 (환경 #8228;에너지대국)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환경미래도시 구상 산림 #8231;임업 재생 플랜 라이프 이노베이션 (건강대국)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아시아 경제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수출 법인세율 인하 및 아시아 거점화 추진 글로벌 인재육성 및 우수인재 유입 확대 지식재산 표준화 전략과 Cool Japan의 해외전개 아시아 #8228;태평양 자유무역권 구축 관광 #8228;지역 종합특구제도 창설 방일외국인 3,000만명 프로그램 및 휴가취득 분산화 추진 중고주택 #8231;개량 시장 확대 공공시설의 민간개방 및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 기반 부문 과학기술 #8231;정보통신 선도대학원 구상 등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촉진 연구개발투자 충실 고용 #8228;인재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체화 일본판 직업능력평가제도(NVQ) 도입 새로운 공공(公共) 구축 (교육, 육아, 마을건설, 복지 분야) 금융 종합거래소(증권 #8228;금융 #8228;상품) 창설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