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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0일~31일 동안 독일 수상 Angela Merkel과 인도 국무총리(수상) Manmohan Singh가 18개항의 공동선언을 하였고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두 국가간의 배경 및 협력 현황 독일과 인도 사이의 경제와 무역 관계는 3~4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있다. 2006년 Hannover Messe에 협력 국가로서 인도가 참여한 것은 세계적 경제협력 동반자를 반영하고 상호 경제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반시설과 에너지는 양국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주된 영역이다. 산업과 경제 협력에 대한 인도-독일 간 공동위원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초점을 #47583;추고 있다. 양 국가는 상호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5년 내에 무역을 배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4년 10월에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가진 정상 회담 때 결정된 것이다. 이때 양 국가는 무역, 투자, 기술 관련에 있어 중소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그런 기업들과 유대 강화를 용이하게 하는데 동의하며 서로간의 투자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양국사이의 무역상공회의소까지 설치하였다. 2.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과학기술과 지구과학 연합 장관인 Shri Kapil Sibarhk 과 교육연구부 장관인 Annette Schavan 박사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얻어진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간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도-독일간 과학 기술 센터를 향후 5년 이상 양 측이 각각 천만 유로(한화로 약 130 억원)를 투자해 뉴델리에 건립하기로 동의했다고 언급되었다. 그 센터는 과학과 산업적 연구에 대한 공공 민간 협력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인도-독일간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는 두 국가의 정부 수뇌들의 참석하에 결정하고 각 국의 과학부 장관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졌다. 세부 서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급연구원 및 젊은 연구자들의 교환을 위한 인도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와 독일 학술교류처(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 DAAD) -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한 산업혁신 공동 연구 과제 시행을 위한 IIT Delhi 와 TU Darmstadt - 에너지 연구에 대한 Anna 대학과 Helmoltz 협회 - 의학 연구에 대한 JNU-ICMR-Helmoltz 협회 3. 공동 선언 내용에 포함된 주요 내용 (1)무역, 투자, 과학기술 협력,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우주와 같은 하이테크 영역은 그 협력에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양 국가는 전략적이고 안보 대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상호 방위 협력에 대한 협정으로 갈 것이다. (2) 인도정부에서는 45개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일원인 독일과의 공동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양국 회의에서 분기점들을 해결하여 독일과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원자력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3)위험에너지(critical energy)문제에 대하여 공동선언에서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안전성, 지속성 및 무공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4)두 국가에서 과학 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7개 협의에 서약했으며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 쌍방의 특허 문제에 대한 내용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5)적극적으로 우주분야에서도 협력하며 인도의 첫 달착륙 임무(Chandrayaan)가 그 중에 포함 (6)기후변화문제와 깨끗하고 효율 높은 에너지 프로젝트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이슈로서 인도와 독일은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정책의 경감, 혁신을 포함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각 국의 능력을 발휘한다. (7)청정 개발체재(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프로젝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달성할 것을 동의 (8)4국 모임(G4 group, 독일,일본,인도,브라질 ) 회원인 두 국가는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참석하는 기회를 찾고 있으며 서로 입후보 및 장기 회원 자격을 지원한다. (9)인도와 독일 공동작업팀을 통해서 두 국가 사이의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협력을 강화한다. (10)상호 법률적 원조 조약을 통하여 두 국가의 법적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동의하였다. (11)쌍방 다중 무역문제에 대하여 모두 Doha 협의에서 실질적(실제적) 결론을 얻을 것을 요구하며 두 국가에서 Doha 협의(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는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달성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공동선언에서는 또한 전략협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3년 안에 쌍방간의 무역을 2배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매년 200억 유로(한화로 약 20조)의 무역을 요구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