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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나노기술이 사회 · 경제에 선사하는 장밋빛 미래 - 나노기술은 마이크론 이하 규모 재료의 과학 · 공학 · 응용을 아우르는 용어임 . 나노급 물질 고유의 물리 · 화학 · 생물학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 - 나노기술이 사회 , 경제에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자 ,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나노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나노기술 프로그램을 출범하였음 - 연방 정부는 FY 2001~FY 2012 기간 동안 , 위의 NNI 를 통해 나노급 과학 · 공학 · 응용에 약 156 억 달러를 투자하였음 - 오바마 대통령은 FY2013 에 18 억 달러를 NNI 지원금으로 요청하였음 . 미국 기업과 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하였음 . 덕분에 미국은 여러 전문가들이 보기에 , 나노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등장함 . 그러나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 나노기술의 국제 지휘권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나노기술과 관련된 공공정책 쟁점 - 나노기술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발전 단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함 ( 상업성 실현은 수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또 가능한 응용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양한 공공정책 쟁점을 야기시킴 . - 미국이 나노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 상업적으로 지휘권을 유지하려면 , 기술과 정책 관련 도전과제를 다수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 나노기술 재료 · 제품을 상업적 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환경 · 건강 · 안전성에 관한 우려 , 나노기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대중이 안심할 수 있게 하기 등 . ○ 관련 입법 - 국회는 2003 년 lsquo;21 세기 나노기술 R D 법 rsquo; 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책임을 할당하였으며 위에 적은 쟁점과 관련된 R D 활동을 개시하였음 - 제 110 차 국회는 위의 법을 보정하여 재인준 하였음 . 제 111 차 국회에서 lsquo;2009 년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NNI) 보정법 rsquo; 이 제출되었으며 , 이후 이 법안은 상원의 상거래 과학 수송 위원회로 회부되었는데 , 그 후 추가로 취해진 조치는 없음 . - 2010 년 5 월 , 하원의 과학기술 위원회는 2010 년 NNI 보정법의 Title I, subtitle A 가 포함된 lsquo;2010 년 미국 COMPETES 재인준 법 rsquo; 을 공표하였으나 , 시행 전에 상기 Title 이 제외되었음 . - 제 112 차 국회에서는 종합 재인준 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음 ○ NNI 주창자들의 주장 - 나노기술은 가장 중요한 신흥 기술이자 , 이네이블링 기술로서 , 미국의 경쟁력과 기술적 지휘권 , 국가 안보 ,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개발과 상업화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NNI 비판가들의 주장 -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에 정부의 활약이 미진하며 , 공적 투자의 규모는 R D 및 상업화에 관한 시장 기반의 의사결정을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음 . 또 나노기술에 내재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지도 않음 . [ 목차 ] 도입 개요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NNI) PCAST 와 NRC 가 평가한 NNI: 선정 쟁점 , 결과 및 권고 NNI 보고서 정선 제 111 차 , 제 112 차 국회에서 선정한 나노기술 입법 관찰을 끝내며 그림 표 부록 부록 A. NNI 보고서 정선 부록 B. NNI 및 나노기술과 관련된 약어 목록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