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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2010년도 경제산업성 관련 예산안은 특히 다음 사항을 중시해서 편성 ① 일본이 보유한 기술·인재 등을 활용하고, 아시아 등도 시야에 넣어 환경분야를 비롯한 산업·고용 창출을 도모하며, 중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 ② 여전히 힘든 경제ㆍ고용 정세, 외환시장 변동 등의 상황을 기초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2009년도 제 2차 보정예산과 어울려 경기회복의 움직임을 확실한 것으로 해 간다. ③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도입 지원ㆍ기술개발 등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처함과 동시에 자원ㆍ에너지의 안정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④ 기존 시책의 재점검을 포함한 중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구조개선 등에 의한 예산·사업의 효율화를 진전시킨다. ※단위: 억엔, 100엔=1,277.04원(2009.12.29) 2009년도 당초예산 2010년도 개산요구 (2009.10) 2010년도 예산(안)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0월 개산요구 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4,281.3 4,279.7 4,109.6 ▲171.7 ▲4.0 ▲170.1 ▲4.0 에너지대책특별회계 7,034.0 7,031.7 6,938.1 ▲95.9 ▲1.4 ▲93.6 ▲1.3 특허특별회계 1,203.7 1,202.5 1,190.9 ▲12.8 ▲1.1 ▲11.6 ▲1.0 무역재보험특별회계 2,060.9 2,056.8 2,005.1 ▲55.8 ▲2.7 ▲51.74 ▲2.5 일반회계 10,163.3 10,266.7 9,921.6 ▲241.7 ▲2.4 ▲345.1 ▲3.4 bull; 중소기업 대책비 1,911억엔(1,890억엔) +1.1% ※ 재무성 계상의 중소기업 대책비 포함 bull; 지구온난화 대책 예산 5,510억엔(5,038억엔) +2.2% 2. 주요 사업 ○은 일반회계사업, ●은 에너지 대책특별회계 사업 ( )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 기술ㆍ인재 등을 활용한 성장산업ㆍ고용창출대책 [기술개발ㆍ표준화] ○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사업 : 57.6억엔(34.0억엔) ○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 9.0억엔(신규) ○ 국제표준 제안형 연구사업 : 14.0억엔(0.8억엔) ○ 사회환원정비ㆍ산업경쟁력 강화형 규격개발사업 : 8.5억엔(6.7억엔) ○ 암초조기진단ㆍ치료기기 종합연구개발 추진 프로젝트 : 12.2억엔(신규) ○ 키즈(kids) 디자인 제품개발 지원사업 : 2.4억엔(신규) ○ 중소기업 시스템 기반개발 환경정비사업 : 7.3억엔(신규) ○ 소형화 등에 의한 선진적 우주 시스템 연구개발 : 14.0억엔(13.0억엔) ○ 차세대 고신뢰ㆍ에너지 절약 IT 기반기술개발ㆍ실증사업 : 8.6억엔(신규) [인재육성ㆍ고용] ○ 중소기업 고용정세 대응 인재지원사업 : 5.0억엔(신규) ○ 중소기업 등의 차세대 첨단기술인재 육성ㆍ고용지원사업 : 3.7억엔(신규) ○ 의료ㆍ간호 등 관련분야의 규제개혁ㆍ산업창출 조사연구사업 : 20.0억엔(신규) ○ 콘텐츠 산업인재 발굴ㆍ육성사업 : 8.0억엔(신규) (2) 지구온난화 대책 ●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대책 보조금 : 401.5억엔(200.5억엔) ● 그린 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촉진 대책비 보조금 : 123.7억엔(25.5억엔) ● 에너지 절약 설비 등 도입촉진 임대 사업지원비 보조금 : 80.0억엔(신규) ○ 국내 배출 삭감 인증제도 기반정비사업 : 8.5억엔(7.7억엔) ○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기반정비사업 : 4.3억엔(신규) ○ 대체 프론 등 배출 삭감시설 등 도입촉진사업 : 9.6억엔(신규) [기술개발]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超저전압 디바이스 프로젝트 : 20.5억엔(신규)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신재료 파워 반도체 프로젝트 : 20.0억엔(신규) ○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초경량ㆍ고강도 혁신적 융합재료 프로젝트 : 15.0억엔(신규)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차세대 고성능기술 개발 : 40.8억엔(신규) ● 고체 고분자형 연료전지 실용화 추진기술개발 : 51.0억엔(신규) ● 이산화탄소 삭감기술 실증실험 위탁비 : 59.0억엔(22.6억엔) ● 신에너지 벤처기술 혁신사업 : 16.0억엔(4.0억엔) ● 혁신형 태양전지 국제연구거점 정비사업 : 19.0억엔(15.0억엔) ● 해양상 풍력발전 기술연구개발 : 23.0억엔(2.6억엔) ● 지역 에너지 관리개발사업 : 11.0억엔(신규) [실증 사업] ● 축전 복합시스템화 기술개발 : 43.4억엔(신규) ● 국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 시스템 공동실증사업 : 18.3억엔(신규) [국제 협력] ● 국제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 기술보급 협력사업 : 102.1억엔(82.9억엔) ● 지구온난화 대책 기술 보급 등 추진사업 : 8.3억엔(신규) ○ 일본ㆍ미국 에너지 환경기술연구ㆍ표준화 협력사업 : 4.0억엔(신규) [원자력 이용 추진] ● 전략적 원자력 기술이용 고도화 추진사업 : 16.3억엔(신규) ● 전원입지지역 대책 교부금 : 1,097.5억엔(1,117.3억엔) 3. 산업기술 관련 예산안 -과학기술 관계 경비 : 5,389.3억엔(2009년도: 5,315.5억엔) -과학기술 진흥비(일반회계) : 1,310.6억엔(2009년도: 2,486.7억엔) (1) 환경기술 실용화를 위한 개발의 가속화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기술개발 추진 bull;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신재료 파워 반도체 프로젝트 : 20.0억엔(신규) bull;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초경량ㆍ고강도 혁신적 융합재료 프로젝트 : 15.0억엔(신규) bull;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超저전압 디바이스 프로젝트 : 20.5억엔(신규) bull; 저탄소화를 추진할 혁신적 제조 가공기술 개발 : 7.0억엔(신규) bull; 일본ㆍ미국 에너지 환경기술연구ㆍ표준화 협력사업 : 4.0억엔(신규) (2) 건강장수사회 실현 bull; 혁신적인 의료기기ㆍ신약개발 등의 개발 -암 超조기진단·치료 기기 종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 12.2억엔(신규) -차세대 기능 대체 기술 연구개발 사업 : 4.7억엔(신규) -후천적 게놈 수식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반기술 개발 : 3.3억엔(신규) bull; IT 이용ㆍ활용 기반 구축 -차세대 고신뢰ㆍ에너지 절약형 IT 기반기술 개발ㆍ실증 사업 : 8.6억엔(신규) -중소기업 시스템 기반개발 환경정비사업 7.3억엔(신규) bull; 유해 화학물질 대책 -토양오염 대책을 위한 기술개발 1.9억엔(신규) bull; 위성의 소형화 등에 의한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ㆍ신시장 창출 -가반통합형 소형 지상시스템의 연구개발 : 6.3억엔(2.7억엔) -소형화 등에 의한 선진적 우주시스템의 연구개발 : 0.7억엔(신규) (3)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 bull; 국제 표준 제안형 연구 사업 : 14억엔(0.8억엔) bull;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표준을 위한 지원 사업: 9.0억엔(신규) bull; 중소기업 등 차세대 첨단기술 인재의 육성ㆍ고용 지원 사업: 3.7억엔(신규) bull;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 사업: 57.6억엔(34억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