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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장래 불안의 불식, 고용·생활수준에 직결하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재구축 ○ 5 sim;10년 후의 산업의 장래상을 고찰하고,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며, 고용·생활을 유지해 가는 전략을 제언 2.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 : 고령화에 대응한 재화·서비스의 창출이 중요 ○ 자원·환경 제약 : 유한한 자원에 대응한 산업구조 전환 ○ 글로벌화 : 신흥국의 성장, 제조업의 해외 이전, 국가간 경쟁 격화 ○ 가치관·행동 양식의 변화 : '소유(유형)'에서 '활용(무형)'으로 변화 ○ 정보통신 기술의 심화 : 신기술 및 생산성 향상, IT 전략이 기업의 존속을 결정 3. 개별 산업의 장래상 가. 전기기계·중공업 ○ 환경,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절약 대응형 기기나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원자력 분야가 주목받고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도 이러한 분야로의 대처가 적극화하고 있다. ○ 가전에서는 실내외 환경이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미세한 자동조정을 하는 에어컨이나 조명, 냉장고 등 에너지·매니지먼트에 이바지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의 개발·생산이 주목받는다. 휴대 전화, PC, 전기 자동차,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은 전지 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진보하는 것이 전망되고 있어 전지의 기술·생산의 혁신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나. 자동차 ○ 장래의 유동성에 불가결의 부품인 배터리의 개발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 고령자도 사용하기 쉬운 차의 개발, 교통시스템 전체의 효율화, 저탄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소재 ○ 소재 제조사는 지금까지 중간재로서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적 역할이었지만, 보다 고부가가치화되고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 한층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적인 인구증가나 환경 변화에 의한 물 부족이나 물의 편재성이 심각화되고 있어, 향후, 수자원에 관한 비즈니스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의 여과 기술 등 소재 산업이 가지는 기술과 사회시스템으로서의 물 공급이 일체화되어 보다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 창출된다. 라. 신약·의료기기 ○ 의약분야에서는 바이오에 의한 신약 개발이 기대된다. 화학이나 섬유, 식품 등에서 개발된 바이오 기술이 의약에 응용되어 업종간 융합이 한층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의료기기에서는 전기, 전자, 정밀기기 등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정보통신 ○ 슈퍼컴퓨터 등 시뮬레이션(계산)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노력이 향후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IT를 활용한 자원·에너지의 유효 활용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IT를 이용·활용하여 한층 더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통, 회계 등 분야에서도 솔루션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시책 가. 전통적인 제조업을 지속발전시키는 전략 ○ 하이테크 산업의 진흥과 연구개발의 촉진 - 기술 향상과 연구개발의 촉진(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 투자액의 한층 더 충실, 연구개발 촉진 세제의 확충) ○ 입지의 매력을 높이는 세제개혁·환율의 안정 - 법인세제의 재검토, 환율의 안정 ○ 자원·환경 제약에의 대응 - 전략적인 자원외교의 전개, 에너지의 베스트 믹스의 추진, 근해의 해저자원 개발·활용, 3R(Reduce, Reuse, Recycle) 및 에너지 절약의 추진 나. IT·사회 인프라 전략 ○ IT - 구체적인 성과 목표의 책정,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의 강화 ○ 사회 인프라 - 민관 제휴에 의한 일본형 시스템의 해외 전개, 첨단 기술로 모델·타운을 설계·전개 다. 경쟁력 인재의 육성과 확보 ○ 국내인재 - 초·중등·고등교육의 질 향상, 인재의 국제화 ○ 해외인재 - 통일적인 정책 입안·수행을 담당하는 정부내 '추진 조직'의 설치 라. 규제개혁 ○ 성장 산업이나 분야를 결정한 다음, 민간의 지견을 활용하면서 규제 개혁 마. 산업의 창출·재편 ○ 투명·신속한 기업 결합의 심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