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배경 ○ 일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와 연결이 깊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면서, 환경 문제로 대응 및 안전·안심 사회의 실현을 배려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 이를 일본 경제에 파급하고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호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2009년 12월에 각의 결정한 '신성장 전략(기본방침)'에서 아시아를 '프런티어의 개척에 의한 성장 분야'의 하나로 평가해 정력적으로 제반 시책을 강구할 방침을 명확화했다. 또, 그 중요한 시책으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일본의 안전·안심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명기해, 기준 인증 분야에서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의 강화를 명확하게 평가하였다. 2. 기준 인증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의 강화 가. 신규 기술 분야에서의 적절한 국제 표준화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 차세대 자동차 등 새로운 환경 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이 향후 기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실로 뛰어난 제품이나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의 측정·평가방법의 표준화나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등 적절한 표준화가 중요하다. ○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의 존재는 최근 높아지고 있다. ○ 따라서, 일본이 이러한 분야에서 적절한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 기관에 규격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들 국가와의 의견교환 및 조정을 실시하는 관계를 구축한다. 나. 환경 기술 등의 평가방법의 적절한 표준화와 인증 체제의 구축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의 보급도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속하게 측정 평가방법과 관련된 적절한 표준을 보급하면서 그 인증 체제를 정비해, 환경 기술의 보급을 촉진해 나간다. ○ 기준 인증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장화 단계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또, 2010년은 일본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의장국을 맡고 있어 환태평양 지역까지 포함해 보다 광역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다. 3. 추진 방향 가. 연구개발로부터 시장화로 향하는 축 ○ 연구개발로부터 시장화까지 일관한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국제 표준화, 인증과 관련된 기술 협력, 제도면의 협력을 일체적으로 평가한다. ○ 연구개발 단계부터 국제 표준화, 시장화 등의 출구를 의식해, 필요에 따라 실증 실험을 아울러 계획해, 국제 표준 제안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취득이나 시장화를 위한 시험 등을 실시한다. ○ 시장화를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서 표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 정비, 강화와 관련된 협력 등 기반적 제도 구축에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시한다. 나. 일본에서 세계로 향하는 축 ○ 기술 혁신을 함께 견인하는 연구개발 선진국부터 인프라 수요가 왕성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시아 등 신흥국까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하고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다. 관에서 민으로 향하는 축 ○ 산업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인증에 종사하는 기관, 개인을 규합하고 프로그램 추진 모체를 구성한다. ○ 인재 지원을 포함해 국제 표준화·인증과 관련된 지원 기능의 총본산을 지향해, 필요에 따라 해외 정부 기관에도 프로그램 참가를 타진한다. 4. 국가별 협력프로그램 가.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 태양광 발전 관련 연구개발 등(공통) ○ 바이오연료 관련 인재 교류(공통) ○ 고령자·장애자를 위한 안전·안심 분야의 표준화 관련 협력(공통) ○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국제 표준 타당성 평가 협력 등(공통) ○ 스마트 그리드의 표준화에 대한 공동 포럼 등 개별 제휴(싱가폴) ○ 소규모 수력 발전의 실행 가능성 조사(말레이시아) ○ 화학물질 관리 등의 기술 지원(태국)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관련 연구자나 전문가 교류(말레이시아, 태국) 나. 인도네시아 ○ 수요 관리(DSM, Demand Side Management)의 촉진과 관련된 기술 협력 ○ 바이오연료의 표준화 관련 연구 협력·국가 계량 표준의 구축 및 기술 협력 ○ 전기·전자 제품 관련 인증기관, 시험 기관으로의 기술 협력 ○ 자동차 관련 형식 인증기관, 시험기관으로의 기술 협력 ○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국제 표준 타당성 평가 협력 등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관련 연구자나 전문가 교류 다. 중국 ○ 고령자·장애자를 위한 안전·안심 분야, 전기 자동차, 자동차 등의 국제 표준화 관련 협력을 계속해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