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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사회에의 이행은 세계의 조류가 되었고 화석자원 이용을 전제로 한 기술체계와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청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에너지 기술을 사회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이노베이션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에너지 과제는 특정 기술에서의 만능 낙관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다양한 기술개발의 효율과 환경 부담을 확인하고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에 따라 적재적소의 도입을 도모하면서 일본으로서의 그리고 세계 각국 지역마다의 종합적인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관련 기술을 에너지 수급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즉, 에너지 공급, 수급 조정, 소비로 분류해 거기에서 10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국제비교했다. -발전ㆍ전환 기술은 일본ㆍ미국ㆍ유럽이 경쟁해 기초ㆍ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추월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는 태양전지, 풍력발전, 바이오 연료를 중심으로 한 각국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연구개발의 중점 영역도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ㆍ미국, 그리고 신흥국인 중국과 독일에서 원자려 갑 #47106;ㄴ의 건설계획과 연구개발은 확대 경향에 있지만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이후 각 게획의 실시에는 불확실함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방사선 피폭, 오염 제거 등에 관한 연구의 강화가 예상된다. -송배전ㆍ축에너지 기술에서는 자연 변동 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위한 그리드 기술 등의 연구개발이 유럽ㆍ미국ㆍ한국ㆍ일본에서 진행되었지만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의의, 제도와 규제도 다르기에 연구개발 상황에 국가에 따라 다르다. -산업ㆍ민생ㆍ운수 에너지 이용 기수에서는 주택과 가전기기, 공조기기, 자동차에 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이 모든 기술에서 우위에 있지만 국제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 ○ 환경보전 분야는 기후변화 완화 기술, 지구 환경보전 기술, 대기 환경보전 기술, 물 환경보전기술, 토양 환경보전기술, 화학물질의 환경 위험 평가ㆍ관리 기술, 환경 평가 기술에 대해 국제비교를 시행했고, 연구 수준, 기술 수준, 산업 기술력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기술력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 모두 진전히 두드러진다. 일본은 환경보전에 관한 법규제 정비, 관련 기술의 실증 연구 및 비즈니스로서의 국제 전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자원순환 분야는 기술과 연구개발이 각국, 각 지역의 법제도와 지리적 조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재의 재활용 기술을 비롯해 일본의 기술 수준은 높지만 낮은 비용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를 수 있는 기술의 공급, 기술의 시스템화 및 패키지화에 의한 해외 전개, 연구 성과의 영어로의 정보발신이 중요하다. ○ 자연생태관리 분야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가장 뒤처지고 있는 분야이다. 미국은 거대한 연구비를 가진 민간재단이 존재하며 NSF등을 통해 국가 예산의 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많은 연구자가 고등교육연구기관에 취임해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에 최근의 연구개발 수준 향상이 눈부시다. 외래종 관리와 생물자재에서는 유럽이 우위에 있다. 일본에서는 해양 관측, 위성에 의한 관측, 지구 시뮬레이터 등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과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목차] 1. 에너지 분야 2. 환경보전 분야 3. 자원순환 분야 4. 자연생태관리 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