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요 ○ 지열 에너지는 지구가 지중에 가지고 있는 열 가운데 에너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발전 이외의 열원으로서 직접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여 화석연료와 온실가스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 본 자료에서는 일본과 해외에서의 지열 에너지 현황과 지열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2. 해외 상황 ○ 세계 전체의 지열발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 간에 급속히 성장하였다.(약 30% 증가) - 국가별로는 재생 에너지를 연방정부·주정부가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성장이 현저하다. ○ 지중열 히트펌프의 보급은 미국, 스웨덴에서 진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3. 지열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 가. 관련 법률의 개정 ○ 환경성은 자연공원법과 온천법에 대해 검토하는 전문가 조직을 설치해, 온천법의 운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규제의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 지열 개발에 의한 온천 자원 고갈 우려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역에서의 이해 촉진이 필요하다. 나. 환경 영향 조사의 단기화 ○ 발전 출력 10MW 이상의 지열발전소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환경 영향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열발전이 실시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된다. ○ 해외 사례를 참고로 단기간에 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 기술개발 지원 ○ 지열 개발에는 지질, 지구화학, 환경 영향 조사, 시뮬레이션 등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지열발전에는 지열 저장층의 존재를 탐색하는 기술의 진전이 불가결하다. ○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 저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라. 열 관리 ○ 지열발전을 핵심으로 한 종합적인 지역 미래 설계를 실시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 향후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열의 열에너지를 산업이나 생활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향후에는 지역이 종합적인 지역 미래 설계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마. 지열 개발에 대한 보조 ○ 지열 개발에 굴착과 관련한 비용과 리스크가 큰 것이 민간 사업자가 참가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 따라서, 기술개발 지원과 병행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리스크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독일처럼,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굴착 단계에서의 융자나, 굴착이 실패했을 경우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책도 참고한다. - 2009년에 보조금 제도의 부활로 급성장한 태양광 발전의 사례처럼, 지열 개발에서도 보조금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목차 - 1. 서론 2. 지열 에너지에 관한 현황과 과제 3. 일본의 지열 에너지의 이용 현황 4. 지열 이용에 관한 해외 상황 5. 지열 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향해서 6. 정리와 제언 7.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