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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고아 저작물 이용 제도에 관한 답변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 작성일자 | 2014-06-24 00:00:00.000 |
| 내용 | 2014년 5월 30일, 영국 정부의 고아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의견 모집에 대한 답변이 공개되었다. 이 의견 모집은 2014년 1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영국 국내에서 진행된 것이다. 유럽 연합은 2012년 10월, 저작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국경을 초월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EU 고아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안을 성립 및 발효 시킨 바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EU 회원국에 대해 2014년 10월 29일까지 이 지령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칙, 행정 규정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이에 영국 정부는 고아 저작물 이용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이번 답변에서 EU의 고아 저작물 관련 지침을 구현하고자 하는 등 고아 저작물 이용 허락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Government response to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orphan works http://bit.ly/1pGIeQX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406058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1. 고아 저작물;저작권; 2. Orphan works;EU;Copy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