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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계 동시불황 하의 일본 제조기술 상황 (일본 제조업 개황) (1) 생산 -2008년 10월 이후, 경기는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침체되어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당초 과거의 경기후퇴국면과 비슷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해외수요의 급격한 감소 등에 의해 낙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침체는 세계 동시불황의 진원지인 미국보다도 커져 있지만, 이는 이번 침체가 큰 자동차 산업과 일렉트로닉스 산업 등이 일본 경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산업의 총수요에 차지하는 수출의 비율이 높은 것 등이 원인이라 여겨진다. (2) 자금 회전 -자금회전은 2008년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큰 폭의 마이너스. 이러한 심각한 업계상황을 기초로 정부는 ①중소기업용 보안네트워크 보증ㆍ대부제도의 확충, ②중견ㆍ대규업용 저이자 융자와 신종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매입 실시, ③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에 의한 일본기업의 해외자회사 지원 확충 등, 각종 자금 회전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다. (3) 설비 투자 -당장의 업적 전망이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각 회사는 설비 투자의 재점검에 착수하고, 투자 연기와 감액을 실시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장래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의 투자를 집중시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4) 고용 -완전 실업률은 2007년 7월 3.6%에서 2009년 3월에는 4.8%까지 상승. 생산공정ㆍ노무의 유효구인배율은 2008년 후반부터 저하가 현저. -노동자 과부족감은 2008년 제 4사반기에 부족 초과로부터 과잉 초가로 전환,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과잉감이 높아지고 있다. -몇몇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소의 비율은 2008년 10~12월기에 급속히 상승,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 사업소의 반에 달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집계에 의하면,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중지 등에 의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제조업에서 약 19만 3천명이 이직 또는 이직할 전망. ① 고용 유지 -고용조정 조성금과 중소기업 긴급고용안정 조성금의 요건 완화ㆍ조성률 인상 등. -잔업시간을 삭감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불되는 잔업삭감 고용유지 장려금 창설. -신규학교졸업예정자 채용내정 취소상황 및 학교 등의 대응상황 파악, 기업에 대한 지도의 철저, 채용내정이 취소된 학생 등에 대한 취직지원 실시. ② 실업자 지원 -주택을 상실한 이직자에 대해 생활ㆍ취직동비 대여 등의 지원. -이직자 훈련의 큰 폭 확충과 훈련기간 중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부가 가능한 제도 창설ㆍ확대. ③ 고용 창출 -지역의 고용기회 창출 지원(기금 창설). 제2장. 일본 제조산업이 직면할 과제와 전망 -일본 제조산업의 다음 성장에의 포석- (1) 자원환경 제약의 고조를 강점으로 바꿔 발전하는 일본 제조산업 -향후에도 자원가격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광산권익 확보, 자원국에의 공장입지, 대체재료 개발 등에 계속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 (2) 제조력 끌어올리기 에 대처하는 일본 제조산업 -경영환경의 급변을 넘어서 다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현장력과 연구개발력 등 당장을 재확인하고 경영자원을 재연마하는 것이 중요. (3) 세계적 경기후퇴 하에서의 국제적 생산체제ㆍ상품전략 재구축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때야말로 중장기적 성장시장을 확인한 국제적 생산체제의 재구축과 소비자층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경영자원의 재점검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연계협정(EPA) 진전에 의해 동남아시아 가운데에서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일본RP 기업의 해외거점이 집약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이 예상된다. (4) 장래 성장을 위한 포석(차세대 유망분야에의 대처와 과제) -제조업은 상당히 심각한 환경 하에 놓여 있지만, 이러한 때야말로 장래 성장을 응시한 전략적 대처가 요구된다. 차세대 자동차, 태양광 발전, 서비스 로봇 등 장래 큰 수요가 예상되는 차세대 제품이 일본발로 산출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회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 제3장. 제조 중핵 인재육성에 의한 제조기반 강화 -제조업의 경영환경이 심각한 가운데, 요구되는 제품의 고품질ㆍ고밀도화, 단납기화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도, 제조현장의「중핵 인재」육성ㆍ확보와 기능계승이 중요한 과제. (제조현장의 중핵 인재 육성ㆍ확보) -중핵 인재에게 요구되는 지식ㆍ노하우는「품질관리」,「생산라인의 합리화ㆍ개선」,「설비 보전ㆍ개선」등 생산라인의 관리적인 것이 중시된다. -중핵 인재를 순조롭게 확보하고 있는 사업소는 반수를 조금 넘고, 중규모 기업에서는 대기업과 비교해 비율이 조금 낮다. 확보의 성패에는 우수인재의 채용과 정착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 경향이 강하다. 한편, 대기업에서는 OJT(on-the-job training)의 효과적 실시와 기능자 육성 환경의 영향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제조현장의 기능계승) -기능계승에 무제를 느끼고 있는 기업은 반수에 조금 못 미침.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쪽이 무제를 느끼고 있는 기업 비율이 높다. (인재육성을 위한 과제) -중핵 인재의 육성ㆍ확보와 기능계승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OJT의 효과적 실시, 기능자 육성 환경 정비, 기능자의 능력개발 의욕향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 또, 우수인재의 채용과 정착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장, 사업소 내의 인재육성환경과 직장환경 개선 시행을 위한 추진이 필요. -불가피하게 일시휴업을 하고 있는 제조기업이 적지 않은데, 장래 사업전개를 위해 현장을 재점검, 교육훈련에 힘을 쏟을 기회로 촉진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우수인재 획득의 기회라고 여기는 것도 가능할 것. (제조에 관계된 능력개발 시책)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에서는 제조산업에서 장래의 중핵 인재가 될 고도 기능을 보유한 노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훈련과, 새로운 기술에의 대응, 생산공정 개선ㆍ개량 등에 관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도의 훈련 등을 실시. -또, 중소기업 등의 기능계승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을 가진 인재를 등록하고, 실기지도 등을 시행해 주는 숙련기능인재 등록ㆍ활용사업을 실시. -더욱이,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의 위탁 등에 의해 실습과 좌학을 조합한 실천적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의 제조 노동자 육성ㆍ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 외, 널리 제조에 종사하는 기능자의 사회적 평가 향상 도모를 위해, 기능 올림픽 전국대회 개최 등에 의해 기능존중기운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제4장. 제조의 기반을 지지할 연구개발ㆍ학습 진흥 (제조기반을 지지할 연구개발ㆍ학습의 상황) -고등전문학교 졸업생의 진로상황은 취직하는 자가 54.1%, 대학 등으로 진학하는 자가 42.5%, 취직희망자에 대한 구인배율은 23.8배, 취직률은 99.4%. 전문적ㆍ기술적 취업분야에 기술자로서 취직하는 자가 전체 취직자의 92.3%. -전문고교의 공업에 관한 학과는 졸업한 학생의 현내 취업률(2008년 3월 졸업)은 69.8%, 지역의 제조산업을 지지할 인재로서 활약. (산업력 강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의 산업을 지지할 제조기술의 고도화와 신사업 개발 등에 의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 -지역의 주체성 아래, 우수한 연구개발 잠재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의 대학 등을 핵으로, 산학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노베이션을 연쇄적으로 창출할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 (산업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기술로 세계를 리드해 가기 위해서는 과학에 입각한 제조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 -대학 등과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대학지적재산본부와 TLO의 활성화, 대학발 벤처의 창출 지원을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 (학교교육 등을 통한 제조인재 육성) -개정 교육기본법에서는 새로이 교육목표로서 직업과의 관련의 중시를 규정. -대학에서는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제조 기술자의 육성을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산학협동에 의한 질 높은 장기 인턴십 등을 추진. -고등전문학교에서는 5년간 일관된 실험ㆍ실습을 중시한 실천적ㆍ창조적 교육 실시. -전수학교에서는 공업, 복장ㆍ가정, 위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계 등과 연계한 실천적 직업교육을 실시. -초등ㆍ중ㆍ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의 각 교과 등에서도 제조에 관한 교육을 실시. 또, 중ㆍ고등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에서 직장체험활동을 규정. 초등학교 이과의 관찰ㆍ실험 등을 지지하는 인재 배치와 고등학교의 이과ㆍ수학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 개발 등 과학기술ㆍ이과교육을 충실. -전문고교에서는 지역기업의 협력을 얻어 학교에서의 좌학과 장기간의 기업실습을 조합한 교육 등을 추진. -박물관, 대학의 공개강좌, 문화활동 등에서 제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대처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