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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농업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어제와 오늘을 상세히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농업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한몫 할 수 있는 과거에 이용되었던 여러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농업이 수입과 고용, 대외 교류, 세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빈곤 감축, 천연 자원 보전 등 여러 면에서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가 깨닫고 있긴 하지만, AR4D(Agricultural Research for Development) 농업 연구가 이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개도국은 농업 연구에 공적 투자를 적게 하고 있으므로 AR4D가 식량 안보, 빈곤 감축, 천연 자원 보존 등에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투자를 적게 하면 AR4D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므로 정책 입안자와 개발 지원 당국은 AR4D에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안적 성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980년 대부터 많은 국가들이 시험해 온 대안적 제도는 다음과 같다: 민관 조인트 벤처, 연구 제품 판매, 산학 연구 협력의 증대 등. 자금 지원을 위한 대안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나,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 보다 융통성 있고 관리가 잘 되는 공적 부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부문은 개도국에서 농업 연구의 주요한 자금 지원처이기 때문이다. 개도국에서 농업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의 81%는 정부가 담당하는데, 지난 1980년 ~ 1990년 사이에 농업 연구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율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7%에서 1.1%로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농업 연구 자금 지원에서 정부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들 국가마저 1980년~1990년 사이 정부 비중이 43%에서 35%로 감소하였다. 비록 공적 부문이 농업 연구의 자금 지원과 이행 모두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 외에 다른 부문도 생각해 봄직 하다. 일 예로, 개도국에서 대학은 농업 연구 방면에 큰 잠재력을 지녔으나 저평가된 부문으로, 자금 지원을 조금만 높여도 대단한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연구 재단 역시 농업 연구에서 공적 부문이 담당하는 자금 지원 및 이행 역할을 대체할 만한 존재이다. 게다가 연구 재단의 이사들은 주로 민간 부문의 대표자로 구성되므로, 연구의 우선 과제를 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민간 부문과 공적 부문을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또 민간 부문은 농업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전 세계의 농업 연구 시스템의 연구 효율 역시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개도국에서 AR4D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민간 부문의 농업 연구 참여는 94%가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 또 개도국의 경우, 농업 연구의 최대 자금 지원처가 정부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과 실제 지급 간에 큰 차이가 있어서 AR4D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은 농업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 기관은 자체 연구의 상업화를 통해 연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농업 제품에 과세하여 연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또 비단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의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지역, 세계적 메커니즘을 통해 AR4D를 지원하고 이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배경 개도국의 농업 연구 투자 경향 개도국의 농업 연구 이행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 연구 재정 지원 메커니즘의 예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