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Ⅰ. 기본계획에 대해 1. 지금까지의 기본계획과 남겨진 과제 -일본에서는 3기 15년에 걸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해, 과학 #65381;기술 #65381;이노베이션 정책을 강려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대담한 투자목표 아래 최근의 심각한 재정 사정 속에서도 중요청책으로서 취급해 각 연구영역에서의 실적도 쌓고 있다. 한편, 지구규모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제약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경제 #65381;사회 발전을 위해 과학 #65381;기술 #65381;이노베이션 정책을 국가전략의 중요한 기둥으로, 다른 중요정책과 밀접한 연계 아래 관민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일본의 기초연구는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저력발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싹튼 연구를 다시 높여 향후에도 새로운 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온 점을 보아서도, 일본에서는 세계의 흐름에 기초하면서 강점을 살린 이노베이션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장래상을 확인한 후, 해결해야 할 큰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 #65381;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설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차기 기본계획 (1) 차기 기본계획의 위치 10년 후를 내다 본 5년간의 계획으로서, 신성장전략을 심화 #65381;구체화해 일본의 과학 #65381;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 (2) 목표로 하는 국가 #65381;사회의 모습에 대한 시점 -인류 공통의 과학적 가치를 창출할 힘이 있는 국가 -이노베이션에 의해 풍요로움을 실현할 힘이 있는 국가 (3) 기본이념 및 전략에 대한 생각 -국가의 장래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고, 기본계획 전체를 통해 젊은이가 활약할 제도 설계가 중요.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의 성과를 기초로, 차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종래 이상으로 정책의 중점화와 구체화를 위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원배분, 실행조직, 시스템, 관리라는 그 PDCA에 대해 확립하는 것이 중요. Ⅱ. 일본의 기초체력 강화 1. 기본방침 일본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강화 및 인재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세계의 활력과 일체화하기 위한 국제전개를 추진한다. 인재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독창성과 자질의 발휘를 촉진한다. 또, 세계에 열린 연구교육거점 형성과 아시아와의 연계 강화, 과학 #65381;기술 외교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개척에 의해 국제전개를 추진한다. 2. 기초연구의 근본적 강화 (1) 독창성 #65381;다양화에 입각한 기초연구 강화 ①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추진 ② 다양성으로부터의 신기 창출 (2)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강화 -국제적으로 싹 트고 있는 연구 강화 (3)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시설 #65381;설비, 지적기반, 정보기반의 최적의 정비 3. 과학 #65381;기술을 담당할 인재의 강화 (1) 다양한 인재 육성 -대학 #65381;대학원의 질 보증, 국제화 -대학원 교육의 충실 #65381;강화 등 (2) 인재의 독창성과 자질 발휘 -연구자의 직무경력 정비 -지적재산 전문가, 표준화 전문가, 연구지원자, 기술자, 정책의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인재 등의 다양한 인재 확보, 활약 4. 세계의 활력과 일체화되는 국제전개 (1) 세계에 열린 연구교육 거점 형성 -세계의 인재를 조직 약진할 국제연구 네트워크 허브 형성 -연구영역별 수행에 따른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2) 아시아와의 연계와 과학 #65381;기술 외교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개척 -아시아 공통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해외의 과학 #65381;기술 및 이노베이션에 관한 정보 수집 #65381;분석 강화 등 Ⅲ. 성장을 이끌 과제해결형 이노베이션 1. 기본방침 과제해결형 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해 일본을 둘러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 #65381;고용 창출과 국민의 #65378;행복도 #65379;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풍요로움을 실현해 간다. 2. 그린 이노베이션으로 환경 #65381;에너지 대국을 이룬다.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삭감목표 달성, 자연에 대한 부하 완화, 자연 보전 #65381;재생, 환경에의 적응 등 자연과의 공생과 인류의 발전 #65381;경제 성장과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그린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세계 제일의 환경 #65381;에너지 대국이 된다. 3. 라이프 이노베이션으로 건강 대국을 이룬다. 건강 수명의 연장, 인구감소 가운데 환력의 유지 등,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세계 제일의 건강대국이 됨과 동시에 의료 #65381;간호 #65381;건강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성장을 달성한다. Ⅳ. 일본의 강점을 살린 이노베이션 추진 1. 기본방침 일본의 강점인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장기적 시점에서 국가의 미션으로서 중요한 기간 #65381;안전보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2. 혁신적 기반기술의 통합적 전개 -일본의 강점인 정보통신 #65381;나노테크놀로지 #65381;제조 등의 혁신적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편리성과 생산성의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노베이션 창출. 3. 국가 기간 #65381;안전보장 기술의 연구개발 Ⅴ. 과학 #65381;기술 #65381;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1. 기본방침 과학 #65381;기술 #65381;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이노베이션의 효율적인 창출 #65381;전개를 도모하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와의 연계 강화, 차세대 인재의 육성을 추진한다. 또,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투자목표를 명확히 한다. 2. 새로운 구조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효율적 창출 #65381;전개 (1) 이노베이션 #65381;플랫폼 형성 -주요한 사회적 과제별 학계, 민간과 정책 담당자가 현상 인식과 비전 공유를 도모하고 연구개발의 장래 전망을 검토할 장을 설치 등 (2) 오픈 #65381;이노베이션에의 전략적 대응 -국제표준에 대한 전략적 대응 -지적재산의 최적의 보호 #65381;활용 등 (3) 이노베이션을 유발하는 새로운 장치 -새로운 제도 #65381;규제에 의한 신시장 창출 등 3.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과 PDCA 사이클 (1) 일본 연구개발 시스템의 이노베이션력 강화 (2) 연구자금 등의 연구개발 지원기능 강화 -연구지원기구 사이, 대학 #65381;연구개발독립법인 사이의 경쟁 촉진 -연구자금의 체계화 등 4. 과학 #65381;기술 커뮤니케이션과 차세대 인재 육성 (1) 과학 #65381;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 추진 -정책 입안 #65381;추진에 대한 국민 참가 촉진 등 (2) 차세대 인재 육성 -초등 중등 교육의 학습기회 충실, 대학입시에서의 배려 등 5. 연구개발 투자 강화 (1) 연구개발 투자 -2020년도까지 관민 합쳐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 4% 이상 (2)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구조- 세금제도 [목차] Ⅰ. 기본계획에 대해 Ⅱ. 일본의 기초체력 강화 Ⅲ. 성장을 이끌 과제해결형 이노베이션 Ⅳ. 일본의 강점을 살린 이노베이션 추진 Ⅴ. 과학 #65381;기술 #65381;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