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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과 문제점 비교적 한정적으로 나타났던 자연 환경의 쇠퇴는 현재 지구 규모로 확대되어 기후도 변동시키기까지 광역화되었고 대규모 자연 재해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진도 9.0의 대지진과 그에 따른 거대 쓰나미는 동일본 태평양 연안부에 막대한 재해를 가져왔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는 심각한 방사능 오염과 전력 부족에 이르는 현상과 맞물려 안전ㆍ안심을 보다 중시한 국토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도래, 지방 도시ㆍ농산어촌 지역의 과소화ㆍ피폐, 대도시의 과밀ㆍ과중화와 기능 저하 등 사회를 취약하게 하는 불안정한 요인이 국토 전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유일의 이념으로 추진해 온 개발 정책의 잔재, 토지 이용ㆍ자연 조건 실태와는 동떨어진 행정에 의거한 지역 계획 제도 체계,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에 뒤처지는 국제화, 성숙 사회를 달성한 서구 선진국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지역 계획의 작성 방법, 지역 재생을 담당할 인재 부족 등 많은 복잡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 새로운 국토 형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국제적인 구조 속에서의 가치ㆍ인재 공유에 시점을 둔 지속 가능한 국토ㆍ지역 재생에 대처하고 기존 사회 자본을 활용하면서 인구 감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ㆍ농산어촌의 순응적 응집을 도모하며 환경 적응형 국토인 저탄소형ㆍ순환형 국토 환경에 국가 전체가 대처해야 한다. -다음 지역 계획 구조로서 유력한 자연 공생형 유역권의 개념에 기초해 도시형과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지역에서 배양된 무형 자원ㆍ자산에 착안해 활력 재생을 위한 문화ㆍ자연 자원 활용을 도모한다. -지역 재생의 열쇠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시스템을 중시하고 국토ㆍ지역의 재생을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인재 육성 전략과 지식 체계 재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조성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 사회에 적응할 법체계와 행정 시스템 재정비를 시행한다. ○ 제언 1. 국제적인 구조 속에서의 국토ㆍ지역 재생 모델 제시 국토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물적(物的) 개발 주도에 의한 경제 유도형 성장에서 자연보전 의식과 지역 문화 양성에 의한 내발형 성장으로의 국토ㆍ지역 재생 모델을 제시한다. 그 때에는 생활의 질(QOL) 향상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거주 활동 공간의 순응적 응집을 목표로 국제 구조의 저탄소 사회ㆍ순환형 국토 계획을 추진해 일본의 가치ㆍ기술을 아시아권으로 발신ㆍ공유하기 위한 지역 재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2.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상호 지속적 관계 구축 디자인 명시 인간과 자연의 협동 작업으로 오랫 동안 형성된 지역 환경을 유역권의 문화적 경관으로 재평가하고 새로운 국토ㆍ지역 관리 단위로 위치 부여해야 한다. 3. 국토ㆍ지역의 재생을 지탱할 인재 육성과 국내외 인적 교류 촉진 행정은 학( 學) 계와 협력해 도시ㆍ농산어촌이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전문가 육성을 도모하고 교육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두 지역 사이에서의 인적 교류를 추진해 환경 리터러시 보급에 노력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국토ㆍ지역 재생에 관해 일본이 쌓아 온 지식을 인적 교류를 통해 아시아로 발신하고 앞으로 일본과 같은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의 국토ㆍ지역 문제 해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4. 국토 관리에 관계된 관리 재점검 토지 이용의 종합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분권화에 의해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 관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토 관리ㆍ지역 재생에서는 분권화와 광역적 거버넌스의 균형에 기초해 토지 이용의 공공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분권주의와 보완성 원리에 의한 광역 조정을 합치시킨 새로운 구조의 법체계ㆍ행정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목차] 1. 국토와 지역의 재생을 위해 2. 국토ㆍ지역의 현재 상황과 장래적 과제 3. 기본 이념 4. 지속 가능한 국토와 지역의 거대 디자인과 전략적 접근 5.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