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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제79회 종합과학기술회의('09.2 개최)는 국내외 위기극복 및 미래성장 견인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주요과제를 도출 - 환경·의료·인재·기초연구·지식재산의 5대 분야에 대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경제정책 중장기 방침과 10년 전망('09.1)」과 관련하여 현재 수립 중인 경제 성장전략(시나리오)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2. 주요 내용 1) 저탄소사회의 실현 ○「환경에너지 기술혁신계획('08.5)」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연구개발 목표 조기 달성 - 부처간 제휴강화, 산학연 거점 정비, 연구개발 투자감세 등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가속화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연구개발 목표] ○ 태양전지 발전효율 40% 달성 ⇒ 발전비용 7엔/kWh (1/7 수준) ○ 연료전지 내구성 9만 시간으로 확대 ⇒ 40만엔/kW (1/9 수준) ○ 축전지 용량 7배 확대 ⇒ 비용 1/40 수준으로 절감 ○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 플랜트 수명 80년 및 가동률 90% 이상의 차세대 경수로 개발 ○ 녹색사회 인프라 강화 및 내수 확대 - 첨단 신에너지 절약기기 도입 등을 통해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0(zero emission) 추진 - 세제우대 확대, 기간한정 보조금 증액 등을 통해 오피스·주택의 zero emission 촉진 2) 건강·장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산업의 강화 ○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촉진 * iPS 세포에 기초한 재생의료 실용화, 암이나 알츠하이머에 대한 획기적 의약품, 인공장기 등 - 중개연구·임상연구와 관련하여 재생의료 등의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여 특색을 가진 거점으로 중점 강화 - 산학연 제휴거점 및 의·약·공의 융합형 인재육성 체제 정비 ○ 혁신적 시즈(seeds)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학·연 연구기반 정비 - 대규모 집단역학 조사 데이터와 게놈 정보를 융합한 연구추진 - 임상데이터의 IT화 및 개인정보가 보호된 DB의 공통화·통합화 추진 3) 인재활용 극대화 ○ 고급 산업인재의 지속적 배출을 위해 대학원을 주축으로 고등교육의 개혁 실시 - 대학원 교육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구체적 방침 마련 4)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혁신적 지식 창출 ○ 신진연구자가 경력경로(career path)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high risk 연구에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정비 -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된 신진 독립연구자에 대해 연구자금 및 인프라 전폭적 지원 ○ 각 학문분야의 저변확대와 혁신적 지식창출을 위해 연구·인재육성의 거점 정비 -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충 병행 ○ 최첨단 대형 연구설비의 거점 및 공동이용 체제 정비 - 기초연구의 성과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DB의 구축 및 통합화 추진 5) 지식재산전략 ○ 글로벌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전략 추진 - BRICs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특허관련 DB 정리 - 해외 지재권 확보 및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강화 ○ 특허가 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의 재검토 - 지식재산의 유통 촉진 및 특허 보호범위 확대의 검토 - 특허기술맵, 특허·논문 통합DB 등 지재활동 지원정보 활성화 3. 시사점 ○ 일본은 저탄소사회 실현을 과학기술정책의 최우선과제 선정 - 한국도 국과위내 녹색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 수립하였으나 선진국 대비 열악한 수준 ※ 녹색경쟁력 주요 15개국 중 11위(삼성경제연구소, '08.10) ※ 녹색기술 정부R D 투자 규모는 0.9조원('07 집행 기준) - 종합대책에서 선정한 중점육성 기술 27개에 대해 집중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기술의 조기개발 및 민간 참여 유도 ○ 과학기술정책 수립·추진에 있어서 부처간 영역붕괴 및 융합이 가속화됨에 부처별 유기적 협력체제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