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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며, 기술력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능력과 직결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공급 예측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여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기술과 자질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기술 분야 과학기술인력 공급에 대한 실태 분석이나 공급 전망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의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 및 IT, BT 등 6T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인력의 공급 실태를 파악하여 기술분야별로 연구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고[II장],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인력 관련 학과를 전공계열별·학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학기술인력 관련 학과 분류안을 제시하며[III장], 이 분류안에 따라 학위수준 및 유형에 따른 공급 및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6T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내외 교육기관의 공급 구조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IV,V장]. 그리고 시대별 과학기술인력 공급에 관련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과학기술인력 공급과 관련한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과학기술인력 공급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VI장]. II. 과학기술인력의 개념 및 분류 과학기술인력과 관련된 국제적인 정의들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OECD의 과학기술인적자원(HRST) 개념, UNESCO의 과학기술인력(S T Personnel) 정의, OECD Frascati Manual의 연구개발인력(R D Personnel)에 대한 정의가 그것이다. OECD는 1995년 발간된 quo;Canberra Manual quo;에서 과학기술인적자원(HRST: Human Resource for Science and Technolog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①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자, 또는 ②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지는 못했지만, 보통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가 취업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을 과학기술인적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인적자원의 분류는 교육수준에 따른 quo;자격(qualification) quo;과 quo;직종(occupation) quo;에 따라 고등교육(3수준: the third level)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과,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합집합으로 구성된다[ ].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학기술인적자원의 핵심을 이루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 자격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을 보다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과 '과학기술관련직종'의 국제적 표준 기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HRST 지침서에서는 UNESCO가 제정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를 분류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 ]. UNESCO는 1984년에 '과학기술인력(Scientific Technical Personnel)'에 대하여, '과학기술인력이란 특정기관 혹은 부문에서 과학기술활동에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보통 그들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그룹은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보조원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서 과학기술활동이란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식의 도출, 진보, 적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체계적인 행위로서, 연구개발활동, 과학기술 교육 및 훈련, 과학기술 분야의 서비스(도서관, 정보수집 등)를 포함한다.'라고 정의내렸다. UNESCO의 과학기술인력의 정의는 자격요건에 상관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직종에 의해 정의된다. 즉, 학력수준과 상관없이 비록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도 과학기술활동에 종사하는 자라면 과학기술인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HRST의 정의보다 광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비록 과학기술인력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더라도 과학기술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인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협의적이다. OECD의 Frascati Manual에서는 연구개발인력(R D Personnel)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고용된 사람은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관리자, 행정직, 사무원 등도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원, 기술자 및 준기술자와 다른 보조원들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여, 과학기술인적자원(HRST)과 비교해 볼 때 협의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광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직종은 크게 연구원(Researcher; RSE),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지원인력(Technicians and Equivalent Staff), 그리고 기타 지원인력(Other supporting staff)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직종과 학력 기준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사용하여 왔다. 즉 과학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종군을 우선 정의한 후에 이 중 특정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들을 과학기술인력으로 정의하고, 해당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자연과학과 공학 및 기술 분야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학, 공학, 의약학, 농림수산학 분야로 범위로 한정하였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들 및 기존 국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고, 본 연구가 당면한 통계자료의 제약과 우리나라의 교육 및 인력양성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정의를 모색하여, 과학기술인력의 한국적 정의를 내리면 ①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② '①'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취업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내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취업하는 직종', 즉 과학기술 관련 직종을 또 한번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상원 외(2001)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과학기술인력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여기에 제시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들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과학기술인력으로 정의할 것이다[ ]. 또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국가전략분야에 해당되는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ET(환경공학), ST(우주항공), CT(문화콘텐츠) 등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설정·분류하여 제시하였다. IT 전문인력은 IT 지식과 기술에 영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창의력과 혁신성을 갖춘 인재로 정의하고, 핵심 IT 전문인력, 정보통신 및 관련산업 종사자, 정보통신 직업 종사자와 같은 세 부분으로 IT 인력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 BT(생명공학) 관련 학문분야로는 생물학/화학/이학기타 등의 이학계열과 식품·유전공학/화학공학 등의 공학계열이 있으며, 대부분의 의약학계열과 농림수산해양학계열의 관련 학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BT간은 물론 IT·NT·ET 등 타분야 기술과 융합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 NT(나노공학)의 경우 다학제적 특성이 있고, NT 산업이 아직 미형성된 진입기술이기 때문에 NT 인력의 범위 설정이 곤란하다. 여기에서는 기술분류에 따른 NT 분야 인력의 범위를 나노재료 기술, 나노소자 기술, 나노 바이오·의약기술, 환경·에너지 기술, 공정·측정·장비·논리 기술로 제시하였다[ ]. ET(환경공학)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ET 전문인력 범위에 대한 체계화된 틀 역시 아직까지 미정립 되었다. ET 인력의 범위는 연구개발인력, 환경관리 전문인력, 환경경영 관련 전문인력, 기타 환경관련 학과 이수자로 구분,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 환경분야별 기술분류에 따른 ET 인력의 범위도 같이 제시하였다[ , ]. ST(우주항공) 분야는 시스템종합산업으로 기계·전자, 신소재, 초정밀 가공, 시스템 관리 등 광범위한 학문분야의 복합기술을 필요로 한다. 관련 학문분야로 항공/기계/전기/전자/컴퓨터/재료공학/물리학 등 항공분야와 천문/우주/광학/대기/해양과학 등이 있으며, 발사체기술, 위성체기술 등 기술분류에 따라 ST 분야 인력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 CT(문화콘텐츠) 분야는 IT와 CT의 기술융합 및 장르간 융합추세 등에 따라 전문인력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 직종의 업무내용의 유사성, 훈련경로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기획, 제작, 마케팅과 관련되는 직종으로 재분류하면 CT 분야 핵심전문인력의 범위를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반, 게임, e-Book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