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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배경 ○ 일본은 민간주도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원유가격폭등 등에 따른 에너지 제약, 거액의 재정적자, 국제경쟁 심화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다수 존재 ○ 경제산업성은 #65378;새로운 성장 #65379;을 실현하기 위해 #65378;신경제성장전략 #65379;, #65378;글로벌 경제전략 #65379;, #65378;신국가 에너지전략 #65379;을 책정하고, '15년까지 추진해야 할 시책을 종합한 #65378;경제성장전략대강 #65379;을 확정 ○ 경제산업성의 #65378;'07년도 경제산업정책 중점시책 #65379;은 #65378;경제성장전략대강 #65379;을 실현하기 위해 '07년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수행방안 2. 세부내용 이노베이션 가속화 ○ 기술혁신 가속화 방안 마련과 지식 융합을 추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신규 산업군을 창출 ○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세계적인 권리 취득 촉진과 지적재산 보호를 강화 ○ 고(高)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일본 브랜드를 확립하고, 대일 직접투자를 한층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아시아 등 다이나믹한 해외 경제활동 활용 ○ 아시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본이 아시아 자금 순환의 허브가 되는 방안을 마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이나 자금, 인재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진출지원 펀드를 조성 ○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65378;동아시아판 OECD 구상 #65379; 을 구체화 화고, 국제경제활동(WTO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 IT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 세계일류 IT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65378;IT 생산성 향상운동 #65379;을 전개하고, IT 혁신을 위한 산업기반 강화 및 콘텐츠 시장 확대 ○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운동을 전개하고, 중점 서비스 6개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 건강 복지, 육아지원, 관광 관광객 유치,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유통 물류 지역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 #65378;지역자원 활용 기업화 프로그램 #65379;을 신설하고, 지역의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다면적인 산업을 활성화 ○ 고도의 기술부품 #8228;재료산업 및 제조기반기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 ○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및 중소소매상업 진흥에 의한 시가지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규모 #8228;영세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 ○ 중소기업의 재창업이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 경제 및 사회기반 정비 ○ 아시아 등에서의 우수한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계 및 지역과 연대한 인재를 육성하며, 유연한 인재육성구조를 형성 ○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경영능력 혁신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장을 위한 무역관리체제를 마련 자원 #8228;에너지 정책의 전략적 전개 ○ 에너지 안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첨단 에너지 수급구조를 구축 ○ 원자력 발전의 신 #8228;증설 등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차세대 경수로 개발이나 인재육성, 우라늄 자원의 자주 개발 강화 등을 추진 ○ 수송용 대체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개발하여 보급 ○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의 특성에 따른 도입지원이나 신규 에너지 산업군의 육성방안, 신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 ○ 종합적인 에너지 기술전략을 마련하고, 아시아와의 에너지 환경 협력 전략을 구체화하며, 에너지 긴급사태시 대응력을 강화 * 첨부파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