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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 R D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지난 10년 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연구의 구성이 농장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는 멀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진국들의 농업 생산성 증가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경향은 저 투자의 한 형태로서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과잉 현상을 줄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 사회적 목표를 수립,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소비와 저축, 세금 등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중이다. 농업 연구의 역량은 각 지역에서 점점 소수의 국가에 국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구조나 메커니즘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각자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다양한 투자 목표가 채택되었는데, 이 중에는 CAADP가 채택한 ldquo;농업에 대한 공적 지출의 비중을 국가 예산의 10%대로 높이기 rdquo;도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투자는 농업 생산을 6% 성장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과연 그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 제도적 역량을 얼마나 빨리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통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상대적인 투자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주요 지표의 하나가 바로 농업 연구에 대한 투자 대비 농업 산출의 비인데, 소위 ldquo;농업 연구 집중 비(ARI: Agricultural Research Intensity ratio) rdquo;라는 하는 것이다. ARI 1%는 흔히 저 소득의 농업 기반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생각되었는데, ARI 그 자체는 몇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이 요소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여러 문제에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국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기상의 변동성 증가, 물 부족, 세계 시장의 가격 휘발성 증가와 같이 새로 출현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 연구에 대한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적,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목차 요약 제 1 부. 도입 제 2 부. 농업 R D 투자의 경향 제 3 부. 농업 R D의 저 투자 현황: 3대 정의 제 4 부. ldquo;공급 측면 rdquo;에서 바라 본 현실적 목표: 농업 연구의 집중도 비를 분석하다 제 5 부. 도전과 필수 투자 참고 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