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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미 FTA 타결 배경과 내용 한ㆍ미 FTA 타결 예상 한ㆍ미 FTA 8차 협상 및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경쟁, 정부조달, 기술장벽, 환경 등 4개 부문에 대해서는 완전타결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타결된 분야에서는 1~2개 부문 정도의 과제만 남아 사실상 전분야의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있다. 미국은 신속협상권이 마감되는 3월 30일 이전에 일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 의회와의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낮은 수준의 타결'이라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미 FTA 타결 배경 지역주의의 급진전,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등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한ㆍ미 FTA 협상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ㆍ미 FTA를 통한 對美시장 경쟁력 강화, 통상마찰 감소, 국가신뢰도 증진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한ㆍ미 FTA 타결의 배경이다. 2. 한ㆍ미 FTA 타결의 손익계산서 한ㆍ미 FTA의 성공의 열쇠는 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얼마나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는 한ㆍ미 FTA 타결을 기점으로 향후 선진 경제를 이루느냐 아니면 더 혼란에 빠져 성장 지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한ㆍ미 FTA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긍정적 영향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2) 산업별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한ㆍ미 FTA는 국내 제조업에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완화로 인한 수출증대 및 무역전환 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내 시장 개방 확대로 수입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 자동차,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의 분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승용차와 화물차는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의 경우, 관세 폐지에따르는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미국의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완화되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섬유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역시 관세 폐지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일본에 의존했던수입선이 미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무역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對日무역수지 적자 축소도 예상된다. (중립적인 영향) 전자제품, 신발산업, 제지인쇄업 등의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ㆍ미 FTA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중가전제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용 전자제품은 수입이 증가하고전자부품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발산업 및 제지인쇄는 관세가철폐되어도 수출 및 수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영향) 반면 한ㆍ미 FTA는 기계산업, 화학제품 등의 분야에 부정적인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의 관세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기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반기계, 전기기계, 금속 산업 모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미 FTA로 화학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과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정밀화학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한ㆍ미 FTA를 통해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대다수 중소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있으므로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값싸고 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이 소비 시장에 들어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농업은 미국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영세 농업인의 퇴출이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고용 불안은 농업의 식량안보와 같은 다원적 기능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ㆍ미 FTA의 체결로 한국의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제도, 관습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명령제 도입은 기업의 효율성을높여주며, 정부조달 시장 개방은 미국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국 신규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 기업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의 가속화 압력에 의한 제도 개선에 따르는 경영비용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1) 정부 전략 2) 7대 긴급 과제 ① 거시 정책 : 시장경제 원리와 사회 안전망 확립 ② 산업 정책 : 부품소재 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③ 통상 정책 : 對美수출 시장 확대와 동북아 중심 시장 형성 ④ 노동 정책 : 노사 상생체제와 인적 시장의 국제화 유도 ⑤ 기업 정책 : 규제 혁파와 적대적 M A 및 역차별 방지 ⑥ 농업 정책 : 국내 농업의 특화 산업화와 기업화 ⑦ 한ㆍ미 FTA 경제 선진화 기획단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