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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영국, 바이오연료개발에 대한 강력한 비판보고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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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7-07-09 00:00:00.000
내용 바이오연료 분야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바이오연료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개발이 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연료 개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 브라질과의 연계를 통해 옥수수작물에서 생산되는 에탄올 연료의 개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브라질은 상당히 높은 비율의 에탄올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 또한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경향에 참가하여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연구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생산기업인 는 바이오연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바이오연료개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개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바이오연료개발을 위한 작물재배 확대는 다른 식용작물 재배량을 줄이고 바이오연료용 작물의 가격과 토지가격의 급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빈곤국가에 오히려 경제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07년 3월 27일 기사 http://news.bbc.co.uk/1/hi/business/6481029.stm , 4월 2일 BBC뉴스 기사 http://news.bbc.co.uk/1/hi/uk/6516893.stm ). 특히 지난달 유엔에너지기구 (UN Energy)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급속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러한 논란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에너지자원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영리조직인 이 발표한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개발의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갑작스런 바이오연료분야로의 전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단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농민들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영리조직으로 바이오연료개발의 급증과 갑작스런 전환은 환경적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연료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론적으로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보다 훨씬 적은 양의 탄소를 대기에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최근 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바이오 연료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엔은 빈곤국가에서의 식품가격이 바이오연료작물재배 확대로 인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유엔의 주장은 또한 영국의 보험사인 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영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까지 10%의 연료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목표는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켜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로 식품가격의 폭등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Co-op Insurance사의 연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operative.co.uk/en/media/news/fuelforthefuture/ 참조). 이번에 발표된 의 보고서는 정부와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연료생산기업 사이의 연계가 해당국가의 수백만 명의 농부들과 원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얼마나 포기하도록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바이오연료와 연관된 통계숫자는 엄청나다. 인도정부는 현재 1400만 헥타르의 토지에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피마자 (자트로파 jatropha)를 경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는 브라질이 1억 2,000만 헥타르의 경작지에 바이오연료 작물을 경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를 위한 로비조직은 아프리카의 15개 국가에서 이를 위한 경작지 3억 7,900만 헥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논의는 전례없는 토지몰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대규모 농업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에 산화질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직의 보고서는 바이오연료의 확산에 대중매체가 매력적인 이름의 '바이오연료'를 사용하여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이오연료 대신 '농업연료 (agrofuels)'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물연료생산산업은 작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식물작물 (plant fuel)은 좀더 유지가능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석유생산업체들은 유럽연합이 상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 10%의 연료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목표는 잉여농업생산물과 박테리아가 쓰레기로부터 생산해내는 소위 제 2세대 바이오연료를 결합하면 성취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계산에 전력생산업체들의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쟁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지구온난화문제를 다루는 특사인 존 애쉬턴 (John Ashton)은 “현재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책은 과학적인 발전단계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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