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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벨기에 브뤼셀의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결정에 따라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중국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도 인정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환경 생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2013년 중국이 Scarborough Shoal라는 지역을 차지하면서 시작된 분쟁으로 인해 필리핀은 중재판결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과거 역사를 근거로 이 지역이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인공섬을 세우는 것은 주권 침해이며, 산호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어업 행위는 어류 자원을 파괴하고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과학적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에 대해서 주위의 라이벌들과 협력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분쟁과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과 군사문제가 뿐 아니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생태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어업자원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가져 올 것인지, 그리고 건설적인 해결 방식은 무엇일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지역은 중국으로서는 물러 설 수 없는 지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전략적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 지역은 중국에게 군사적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 10억톤의 오일 매장량을 가진 지역이다. 생태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수산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판결에서는 필리핀과 중국이 수산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였지만, 이로 인해 어업이 더 경쟁 모드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태학자들은 염려하고 있다. 산호가 있는 지역은 어류 자원이 복원되는 곳이다. 중국 외교부에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활동이 충분한 환경적 생태적 평가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인공섬의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은 환경과 어업 자원 관리의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앉아서 의논할 장으로 끌어내어 외교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공정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대학의 해양 생태학자 존 맥마너스 교수는 1990년대이후부터 이 지역에서 함께 해상 lsquo;평화공원 rsquo;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곳에서 수산자원의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인 긴장도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환경 생태학적 협력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열쇠다. 출처 Nature, 2016, 패ㅣ 535, pp.334-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