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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연구 자금지원모델 개선방안 (*환율: 런민비 1위안=한화 약 177.27원 / 2011.12.02 기준) ○ 배경 - 더 나은 정책 효과를 이루고 더 나은 지원 혁신을 위해 중국 과학기술 체제는 줄곧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조정되어 왔다. - 중국의 과거 정책 민감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구성요소 가운데 민감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lsquo;자원 rsquo; 요소이다. - 이 때문에 lsquo;자원 rsquo; 요소에서부터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개혁 루트이다. - 중국의 유한적인 과학기술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과학연구 자원 모델을 원래 lsquo;사람과 프로젝트를 모두 중시하던 혼합 자금지원 모델 rsquo;에서 lsquo;프로젝트와 사람이 병존하는 자금지원 모델 rsquo;로 바꿔야 한다. ○ 내용 1. 중국 과학연구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과기프로젝트 신청경쟁이 치열해졌다. (1) 중국 과학연구의 구조적 특징 - 자원 요소가 이처럼 민감하게 된 것은 중국 과학연구 구조의 특수성, 즉 lsquo;거대하다. rsquo;라는 점 때문이다. - 이러한 lsquo;거대한 rsquo; 특징에는 첫째, lsquo;과학연구자의 규모가 크고 rsquo;, 둘째, lsquo;투입 금액이 크며 rsquo;, 셋째, lsquo;관리 기구가 많다. rsquo;라는 점이 포함된다. (2) 중국 과학연구 투입 현황 - 최근에 발표된 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R D 경비투입 총 규모는 7062.6억 위안(한화 약 126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 성장한 1260.5억 위안(한화 약 22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GDP 대비 1.76%를 차지했다. - 풀타임 R D 인원 수는 255만 명에 달했고 일인당 경비는 27.7만 위안(한화 약 4,910.38만 원)에 달했다. - 과학기술 관리부문과 기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부처가 중국 과학기술 관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3) 중국 과학연구 구조적 특징 때문에 치열해진 프로젝트 신청경쟁 - 중국의 과학연구 그룹의 규모가 거대하고 과학연구 투입역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은 프로젝트 신청 경쟁의 치열함을 가속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국가사회기금 신청 사례에서 보는 과기프로젝트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1) 현황 - 중국 과학기술계에서 영향력이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국가사회과학기금의 프로젝트 신청을 예로 들어보자. - 2010년도 자연과학기금이 수리한 신청 프로젝트 수는 112,073건, 입안이 비준된 프로젝트는 23,423건, 자금지원율은 21%에 달했다. - 국가사회과학기금은 한정된 금액의 신청 상황 하에서 2011년 수리된 프로젝트는 총 21,182건, 입안이 비준된 프로젝트는 2,883건, 자금지원율은 13.6%였다. - 이상의 두 가지 기금은 중국의 일반 과학연구자들의 주요 신청 루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프로젝트 신청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투입과 정책이 크게 변화하면 경쟁의 치열함 정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문제점 - 현재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서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 현상은 과학연구자에게 가장 소모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이는 원래부터 과학연구 시간이 부족했던 과학연구자들에게 더 큰 시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3) 해결책 - 과학기술 평가심의 원가를 줄이고 과학연구자의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목적에 기반해서 중국은 기존의 과학연구 자금지원 공식을 개혁해서 제도를 마련하여 과학계가 진정으로 안심하고 전체적인 과학기술 실력을 끌어올려 연구발전 모델을 전환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 양적인 추구에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을 lsquo;과학기술 대국 rsquo;에서 lsquo;과학기술 강국 rsquo;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3. 중국의 과학연구 자금지원 모델 성장의 필요성 오늘날 중국의 과학연구 자금지원 모델은 일종의 혼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사람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제도적인 마련은 합리적이어서 과학연구 규모가 비교적 작고 수준이 평범하고 심지어 낮은 상황에서도 소수의 우수한 과학연구자에게 비교적 충분한 성장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일단 과학연구 규모가 발전하고 과학연구 그룹의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 이러한 모델은 자원이 과도하게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승자를 힘들게 하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초래하여 과학계의 질서있는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 과학연구 자원 성장속도가 인원의 규모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자원의 이용 효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악의적인 경쟁을 야기하며, 학술계에 신중하지 못한 분위기가 만연하게끔 하여 건전한 과학연구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이를 고려하여 중국 과학연구 자금지원 모델은 사람과 프로젝트를 동시에 중시하던 혼합식 자금지원 모델에서부터, 프로젝트와 사람이 병존하는 자금지원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 - 이렇게 되면 자원의 이용효율이 효과적으로 높아지고, 과학기술계의 무질서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4. 중국 과학연구 자금지원 모델에 대한 건의 (1) 단독의 인재/프로젝트 모델 구축 - 단독의 인재 자금지원 모델과 단독의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하고, 인재 자금지원 모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기적인 자금 지원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 감정 기구를 통해서 자원 조건에 부합되는 인재를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금 지원 모델을 선택하게 한다. - 만일 고정기간 자금지원 모델을 선택한다면 매년 추진되던 프로젝트 신청 과정을 포기해야 하며, 만일 거절한다면 프로젝트 신청 루트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둘 다 얻을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건의 - 자금을 지원할 인재를 세 단계로 나누고, 첫번째 자금지원 1차 우수 과학연구 인재에 대해서는 매년 10만 위안(한화 약 1,772만 원)의 과학연구 경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5년을 지속한다. - 두번째 단계의 중청년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매년 20만 위안(한화 약 3,545.40만 원)을 지원한다. - 세번째 단계의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매년 30만 위안(한화 약 5,318.10만 원)을 지원한다. - 그 가운데 자금지원을 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중간 평가를 수행하여 이 기간 내에 각 단계별 과학연구자가 상호 도전적인 기회(예: 승진 등)를 가지게 한다. 5. 중국 과학기술 관리체제가 직면한 주요 임무는 자금지원 모델을 개혁하는 일이다. - 중국 과학기술 사업에 양호한 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안심하여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어쩌면 이를 위해 더욱 중요한 일은, 이러한 개혁 모델이 단기 내에 처리되기 어려운 제도적인 장애를 해결해 나가 현실적인 운용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