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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중부경제산업국은 올해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지역이 일체가 된 방재력ㆍ감재력 향상에 의한 ldquo;재해에 강한 제조 중부 구축 rdquo;을 도모하기 위해 과제와 그 대응책을 검토했다. 토카이(東海)지역은 일본 경제를 제조 산업으로 이끌어 온 일본 최대의 공업 지대이기에 지금까지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사업 계속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책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토카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 방재ㆍ감재를 생각하는 연구회를 설치해 그 검토 성과를 정리ㆍ공표한다. ○ 토카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 방재ㆍ감재 -대규모 재해에서는 개별 기업의 BCP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예상되기에 지역을 단위로 한 연계 메커니즘(지역 연계 또는 지역 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의 기업 간, 기업ㆍ주민 간 연계에 의한 BCP 책정, 산업 인프라 방재ㆍ감재 정보의 제공, 인재 육성 시행 등이 필요하다. -기업의 방재ㆍ감재력(방재ㆍ재해 예방, 복구ㆍ부흥)을 높이고 재해에 강한 제조 중부 구축을 도모한다. ○ 지역 연계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 방재ㆍ감재 대책 정비 1. 지역 내 연계 -공동 방재 교육, 지역 공통의 취약성 조사 실시 -방재 체제의 조직화ㆍ강화, 긴급 연락망 정비, 지역 내 정보 거점 검토, 피난 체제 정비, 비상용 물자ㆍ비상용 전원ㆍ연료ㆍ용수 등의 확보, 공동 홍보 체제 검토, 공동 방재 훈련 실시 등 -지역 내 공동 사업 거점 검토ㆍ정비, 지역 내에서의 공장, 설비, 기기, 재료, 부품 등의 대체성 검토, 공동으로 확보해야 할 외부 체제 검토 등 2. 지역 간 연계 -지진 피해 예상 등의 지역 간 공유 -비상용 물자ㆍ전원ㆍ연료 등의 상호 제공, 피해지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의 대체 등 -지역 간 업무 공유 가능성 검토, 지역 간 대체 생산 검토ㆍ실시, 상호 원조 협정 체결, 지역 연계에 의한 사업 계속 등의 복구ㆍ부흥 시 대응 등 실시 ○ 지역 연계를 위한 추진 방향 1. 서로 돕는다는 사고에 기초한 지역 연계 강화 -사업 활동의 공조: 지역 산업 정체의 사업 계속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개별 기업이 아닌 지역 연계의 생각 아래 대체 생산 등 공조에 의한 대응을 넣어 면적인 지역 연계 확립이 중요하다.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의 공조: 재해 시의 피해자 대책과 부흥을 위한 지역 조성에서 기업이 소유한 방재ㆍ감재와 부흥에 관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지역 사회의 공조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2. 추진 조직 설치 -산업 방재ㆍ감재를 위해서는 보급 계발, 연수ㆍ훈련, 인재 육성 등의 실시ㆍ추진이 필요하고 그 활동을 지원해 재해에 강한 제조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토카이 지역의 산학관 관계 기관에 의한 토카이 지역 산업 방재 포럼(가칭)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 보급을 위한 지원책 등의 방향 1. 지역 연계 BCP 보급을 위한 지원책: 설비 투자에 관계된 인센티브 등 기업의 방재ㆍ감재 투자 촉진에 대한 세금 제도와 금융 면에서의 인센티브 검토 2. 지역 연계 BCP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사업 활동의 저변을 지지하는 생활 속 비즈니스의 지역 연계 -지역 간 연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