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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I. 배경 삼림은 목재 등의 숲 자산의 공급, 수자원 함양, 산지 재해 방지 등 기능 발휘를 통해 국민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최근 이와 더불어 보건 문화 교육적인 이용의 장 제공, 양호한 생활 환경 보전 등 기능 발취 및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대한 기여 등 삼림이 지니는 다면적인 기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요청은 고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의 고조에 따라 삼림이 보유하는 다면적인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를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로서의 삼림이라는 인식 하에 지속 가능한 삼림 경영의 한층 더 높은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삼림자원의 상황을 보면 인공림 조성은 1천만 ha를 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아직도 간벌 등 시업이 필요한 육성 단계에 있지만 고령급 삼림이 증가하고 있으며 잇달아 적절한 시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원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단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림으로 생산되는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2. 과제 한편, 삼림에 대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광엽수림화, 장벌기화 등 다양한 삼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에 있다. 이들 인공림에 대해서는 삼림이 지니는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시, 적절하게 실시하고 삼림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삼림은 산지 및 계곡지 등이 많으며 장마기, 태풍기 등의 집중호우 등에 의해 피해를 받기 쉬운 기상 조건 하에 있으므로 산지재해 등의 미연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생 짐승에 의한 삼림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삼림은 전후 적극적인 인공림 조성 결과, 양적으로는 충실하면서 세계적으로 목재 수요의 증가 및 삼림 감소 및 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적절한 간벌 등의 추진에 의한 정비 및 보전과 국산재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의 재생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면서 목재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 및 이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부터 진행해온 젊은 인공림의 간벌과 함께 고령급 인공림에 대해서도 비용을 억제한 택벌 및 간벌과 같은 적절한 실시 등을 하면서 입지 조건 및 국민 수요에 따라 장벌기화 및 육성복층림에 대한 유도를 계획적으로 실시함과 더불어 천연생림의 정확한 보전 및 관리 등 삼림을 건전한 상태로 육성하고 순환시킨다고 하는 질적으로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안림 제도의 적절한 운용, 산지 재해 등의 방지 대책 등으로 인해 삼림의 보전 확보를 도모할 것을 기축으로 하면서 삼림이 지니는 다각적인 기능 중, 중시해야 할 기능에 따른 삼림 자원의 정비 및 보전의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삼림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 저장창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에서 정해진 삼림흡수량의 목표인 1,300만 탄소 톤의 확보를 위해 간벌 등 삼림정비의 꾸준한 실시 및 보안림 등의 적절한 관리 및 보전 등에 대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삼림소유자, 임업 및 목재산업 관계자, 국민 등 각 주체의 협력 하에 '아름다운 삼림 만들기 추진국민운동' 전개 등을 통해 한층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에 밀접한 장소, 삼림욕의 장, 삼림의 편안한 효과를 활용한 건강 만들기 장, 야외교육 및 환경교육의 장, 야생 동물과의 공존의 장, 봉사활동 등 삼림 만들기에 참가하는 장 및 도시 산촌 교류의 장으로서 삼림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삼림의 종합적인 이용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관 보전 및 꽃가루 발생 억제 등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삼림자원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삼림정비의 전개를 위해서는 간벌 등 채산성 향상을 위해 삼림소유자에 대한 시업제안 등에 의한 시업의 집약화, 로망과 고성능임업기계와의 조합에 의한 저비용 작업 시스템 보급 및 정착, 유통의 효율화, 제재, 가공의 대규모화 등 생산, 유통 및 가공계획의 조건 정비를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계획 책정의 목적 본 계획은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삼림 정비 및 보전 목표, 삼림 시업, 숲실 개설, 삼림 토지 보전, 보안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삼림계획 및 국유림의 지역 별 삼림 계획 책정 등에 있어서는 이 계획에 즉응하여 삼림, 임업 등에 관한 제반 시책 실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유림, 국유림 간에서의 긴밀한 연락 조절을 도모하면서 그 효율적인 실행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목차) I. 삼림 정비 및 보전 목표 및 기타 삼림 정비 및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삼림 정비 및 보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2. 삼림 정비 및 보전 목표 II. 삼림의 입목죽 벌채, 숲 조성 및 간벌 및 보육에 관한 사항 1. 시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중시해야 할 기능에 따른 삼림의 구분 별 시업에 관한 특별기재사항 3. 벌채 입목재적 및 숲 조성 면적에 관한 계획 III. 공익적인 기능별 시업 삼림의 정비에 관한 사항 1. 공익적인 기능별 시업삼림 설정의 사고방식 2. 공익적인 기능별 삼림 시업에 관한 사항 3. 벌채 방법 및 숲 조성 방법을 특정하는 삼림 IV. 숲길 개설 및 기타 숲 자산의 반출에 관한 사항 1. 숲길 개설에 관한 계획 2. 반출 방법을 특정하는 삼림 V. 삼림시업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VI. 삼림 토지 보전에 관한 사항 VII.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1. 보안숲의 배치 2. 특정 보안숲의 정비 3. 치산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항 YII. 삼림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1. 보건기능 삼림 설정 방침 2. 보건기능 삼림 정비 방침 3. 기타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