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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규제 상황 가. 금지행위 인간 ES세포의 생식세포 작성에 대해, 인간배아의 작성 및 취급을 했을 경우, 또는 이를 이용해 개체세포가 생성·합성되는 경우,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질서혼란을 줄 수 있어 '인간 ES세포의 수립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금지되고 있다. - 인간 ES세포를 사용해 작성한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 태내로 이식,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인간 ES세포로부터 개체를 생성하는 것 - 인간 배아에 인간 ES세포를 도입하는 것 - 인간 태아에 인간 ES세포를 도입하는 것 - 인간 ES세포로부터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것 나. 예외사항 - 인간배아 취급에 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생명과학이나 의학 혜택, 이의 기대가 충분한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 그러한 혜택 및 이의 기대가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 등의 조건이 채워지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연구목적으로의 인간배아의 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생식보조의료 연구목적으로의 인간 수정배아의 작성 및 그 밖에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난치병 등에 대한 재생의료의 연구를 위한 인간복제배아의 작성이다. 인간 ES세포의 수립에 대해서는 인간 수정배아를 작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생식 보조 의료시에 생기는 잉여배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그 외의 특정배아 취급에 대해서는, 동물성 집합배아를 제외하고 작성 및 사용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향후 검토과제로 되어 있다. 2. 검토사항 다음사항에 대해, '인간 ES세포의 수립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금지된 행위의 예외사항이 추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가.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 (인간배아의 작성을 수반하지 않는 것) 인간 ES세포로부터의 생식세포 작성에 대해서는, 현행 ES지침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이것은 생식세포의 작성 그 자체에 관한 문제보다는 작성된 생식세포를 이용해 개체의 세포가 생성·합성 실시하는 것이, 사회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① 인간배아의 작성을 수반하지 않는 연구 실시를 전제로 했을 경우,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 그 자체에 대해 생명윤리상의 문제 발생 유무 ② 인간배아의 작성을 수반하지 않는 연구 실시를 전제로 했을 경우,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 실시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 여부 검토 · 생식 보조의료 또는 그 외의 의료로 기대되는 성과 · 생식세포의 분화과정의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대되는 성과 ③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것을 검토시, 상기에 대해서, 태생 차이에 의한 차이점 - 인간 ES세포로부터 생식세포 작성 : 정상적인 발생 분화의 과정을 밟음 - 인간 iPS 세포로부터 생식세포 작성 : 제공자의 유전정보가 보관유지 - 인간 조직간세포(생식세포계열 제외)로부터 생식 세포의 작성 : 제공자의 유전정보가 보관유지 - 불임치료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 - 발생 등 기초연구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 - 암 등의 연구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 나. 작성한 생식 세포로부터 인간배아를 작성하는 연구 ①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 인공적으로 작성된 생식세포를 이용해, 수정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연구목적으로 생명의 근원인 인간배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생명윤리상 문제 유무 ② 생명윤리상 문제에 대해 고려한 다음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상정 ③ 인간 ES세포 등으로부터 작성된 생식세포를 이용하고, 수정외의 방법에 의해, 연구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상정 - 불임치료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 - 기초연구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 - 암 연구 등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