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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비한 과학수사 감정기법 개발과 훼손된 근현대 기록물의 보존·복원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R D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부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법 및 근현대 기록물의 보존·복원 기술 연구개발에 내년도 R D예산 2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08년 10억원) 및 기록물 보존기술 연구('08년 10억원) 사업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장 이원태)에서 추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법 연구개발' 사업은 최근 선진국들의 첨단 감정기술 혁신 가속화 현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 법의학·법과학 분야 진출급증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현재 OECD수준의 과학수사 감정 기술을 2011년까지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문 감정기술 연구 및 감정기술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인권보호, 대형재난 사고의 해석 등 과학수사 감정연구의 새로운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 중 피해자 상해수치 분석을 통한 충격물체선별 감정기법 개발 연구는 영상자료를 이용한 부검을 시도하는 사업으로 첨단 의료영상장비(CT, MRI)와 영상처리기술 및 인체공학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일부 변사사건에 대하여 부검 없이 사인을 규명함으로서 의문사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에서 사체손상에 대한 3차원 이미지를 재생하여 사용한 흉기 등의 판정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세 증거물의 생성 및 형태에 관한 감정기법 연구는 마약, 폭약 등 미세증거물의 제조회사 및 원산지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매체 감정물의 법과학적 검증을 위한 기반 기술 구축사업에서는 CCTV, 음성정보 등 다양한 매체 감정물의 판별 기술 정립과 디지털 자료의 위변조 등에 대응한 감정 기술의 능력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① 대테러, 감정기술 표준화, 국민인권을 보호를 위한 과학수사 감정기술을 확보하고, ② 관·학 협력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기반의 확보로 법률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③ 연구개발+교육+실습+기술의 실용화(pilot plan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감정분야 과학수준의 세계화가 이루어져 21C 과학수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에서 추진하는 '기록물 보존기술 연구' 사업은 참여정부 성과인 기록물 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의 소중한 국가 정보자산인 공공기록물의 수명을 극대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사고본(국보 151-2호) 848책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문서, 항일운동가 재판기록 등 약 200만권의 종이기록물, 사진, 필름 등 시청각기록물(185만점), 전자정부추진에 따른 DVD, MOD 등 전자기록물(5,600매) 및 대통령 관련 행정박물(4만3천점) 등 특수기록물도 다량 보유하고 보존에 힘쓰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기록물 이관 및 훼손으로 인한 처리물량 증가에 대응한 기록물 보존·복원 기반기술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록물 보존관리 선진화, 과학화를 위해서는 R D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사업에서는 1단계('08~'09년)에 기록매체별(종이, 사진, 필름, 전자, 행정박물 등) 정밀 상태조사를 통해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2단계('09~'11년)에는 현재 적용중인 보존·복원 기술 및 재료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신기술을 개발하여, 3단계('11~'12년)에 예방차원의 기록물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용화할 계획이다. 본 R D사업을 통해 ① 기록매체별 보존·복원기술 전문화·고도화, ② 최적의 기록매체 선정기준 확보 및 매체변환 예보체계 마련, ③ 친환경 보존 기반기술 구축을 통한 선진 보존관리체계 마련 등의 연구개발 성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지속적으로 각급 기록물 관리기관에 보급되어, 효율적 기록물 보존관리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국민 공개·열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