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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개발 , 이용 구상의 추진에 관한 조사 diams; 2007 년 7 월 해양기본법 시행 등을 계기로 해양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와 연구개발 제도 등에 관계된 구상이 경제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공표되고 있다 . 해양기본계획 (2008 년 3 월 18 일 각의결정 ) 에서도 ldquo; 과학기술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으며 , 끊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자세를 중요시 하는 것이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 diams; 해양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제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관계부처 관할 밖의 연구개발제도 ,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관한 각종 구상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나 , 새로운 발상으로 각계에 이러한 구상이 제안되어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해양에 관한 연구개발 활성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 앞으로 해양자원과 해양공간의 개발 , 이용 , 보전 등의 계획적 추진에서 요구된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자원개발 , 해양공간의 이용 등에 중점적 , 계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diams; 해양의 ldquo; 개발구상은 대체로 관련분야가 다양하며 , 초기투자가 크기 때문에 쉽게 실현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 이 때문에 관계부처의 연대 하에 새로운 구상에 관한 제안 등에 관하여 필요성 , 실현 가능성 , 파급효과 등을 명확화 하고 , 비용 대비 효과 , 타 시책과의 우선순위 등의 검토를 수행 한 뒤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그러므로 정책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을 중점적 및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diams; 최근의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하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 , 효율적인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 해양의 개발 , 이용 , 보전 등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진실로 국민에게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확실히 구분하여 실시해 나가는 것과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diams; 본 조사에서는 해양 개발 , 이용 , 보전 등을 종합적 ,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해양시책 추진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하여 해양개발 프로젝트와 구상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비용 및 효과 추계 , 실현성 검토 , 평가를 수행하였다 . diams; 검토대상 프로젝트 (1) 해저자원 관련 - 흑석 ( 黑石 ) 형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역할 , 자금분담과 사업가속의 필요성 - 해양 메탄 하이드레이트 ( methane hydrate) 개발 조기 실현화 -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원생산용 구조물의 연구개발 - 심해저 광물자원의 채광시스템 기술개발 (2) 자연에너지 , 생태계 관련 - 해류 , 조류발전에 의한 지역진흥과 CO2 저감 프로젝트 - 어업협조형 연안 풍력발전소 (Offshore Wind Farm) 의 사업화 촉진 - 신해양식량 생산시스템 개발 - 해양자원을 이용한 국산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 -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해역의 어장조성 및 관련연구 추진 - 산호증식에 의한 오키노토리시마의 보전 , 재생 (3) 센서 , 정보 , EEZ 관리 관련 -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을 커버하는 다목적 해양기지 네트워크 구축 - 해양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요 항만 및 중요시설 감시시스템 - ldquo; 방재 , 감재 rdquo; 의 관점에 기초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시스템의 전체적 전개 - 해양산업 포텐셜 맵의 정비 추진 - 종합적 정보관리 추진 (4) 제도 관련 - 해양국가 기반 창조 프로그램 ( 일본판 Sea Grant) [ 목차 ] 1. 검토회 설치 , 운영 2. 해양의 개발 , 이용 등에 관한 프로젝트 등의 분류 , 정리 3. 연구개발동향 등의 정보수집 4. 검토 대상 프로젝트 효과 추계 , 실현성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