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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책에서 넓은 의미의 안전보장 (1) 최근 정책적 동향 ○ 국력의 원천인 과학기술은 세계 속에서 일본이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로 기대되고 있다 . 따라서 ,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공헌의 관점이 명확히 의식된 것은 제 3 기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이다 . 동 계획 책정 이후 , 우주와 해양분야에서 기본법과 기본계획에서 안전보장 ( 광의 ) 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 일본의 추후 방향성 ○ 일본은 좁은 국토 , 빈약한 천연자원 ,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등 외국과 비교하여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 ○ 신흥국가의 대두와 글로벌화의 발전 속에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 ○ 경제사회의 발전 , 번영을 이끄는 과학기술력은 앞으로도 일본이 국력과 성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며 , 일본의 존립기반을 지지하는 생명선이다 . ○ 풍요로우면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적 존재감을 높이고 , 국민의 자랑과 자신을 고무시킬 수 있게 하는 플래그쉽 (Flagship, 예 : 주력산업이나 상품 ) 이 필요하다 . 2. rdquo; 국가기간기술 rdquo; 현황 및 본연의 자세 ○ ldquo; 전략중점 과학기술 rdquo; 에 ldquo; 국가기간기술 rdquo; 을 도입 - 일본은 제 3 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중점화방법 ( 전략중점 과학기술 ) 중 하나로서 안전보장의 관점을 도입한 ldquo; 국가기간기술 rdquo; 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3. rdquo; 국가기간기술 rdquo; 의 재정의 ( 再定義 ) 관점 ○ 국가의 의지로 중요한 정책적 위치를 부여하고 , 사람 , 물건 , 돈의 중점투자로 일관된 방침 하에 강력히 추진해야만 하는 기술체계의 확립이 필요 ○ 중요 정책과제에 대한 목표설정 , 과제해결을 위한 추진대책의 명확화가 필요 ○ 개별기술에 대한 접근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기술을 포함한 대응방법을 정의하고 추진대책에 대하여 특별한 요청 ( 배려 ) 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 4. rdquo; 국가기간기술 rdquo; 의 재정의 ( 再定義 ) ○ 이어지는 국가의 경쟁력 , 외교력 확보 및 강화 , 국가의 독자성과 자립성 확보 , 국가의 주권 확보 , 국가의 안전 확보 등의 필요성에 의한 과제해결 성과가 중장기에 걸쳐 국가의 존립기반을 이룸과 동시에 국제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 나아가서는 지구규모 문제의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 ldquo; 넓은 의미의 안전보장 rdquo; 을 구성한다 ) 성과의 환원과 목적지로서 일본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 ○ 장기적 시점에서 국가 스스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 . 즉 , 연구개발에서 제조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의 성과와 노하우 축적이 장기간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넓은 분야에 걸쳐 집적됨으로써 처음으로 성과를 나타낼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