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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추진에 정부가 총력을 들여 추진하기 위한 체제로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협의회'의 설치가 포함하고 있다. - 전략협의회는 산학관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관계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의 대응을 위해 장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략 검토부터 추진까지를 실시하는 플랫폼으로 구상되어 있다. ○ 이에 연구개발전략센터에서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협의회'의 기능, 주요 과제 등에 대해 학계·산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집해 이를 정리하였다. 2. 총괄 기능의 중요성 ○ 전략협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복수의 전략협의회가 설치될 시에, 각 전략협의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략협의회의 전체를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어떻게 총괄할지가 문제가 된다. ○ 전략협의회의 총괄 기능과 관련, 우선 종합과학기술회의 자체가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이 있다. - 각 전략협의회가 각각의 중요 과제에 대한 목표, 연구개발 계획, 자금 배분 등에 대한 '기획'을 해,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러한 (안)에 대해 폭넓은 요인을 고려하면서 취사 선택을 포함한 '판단'을 하는 역할 분담이 좋다는 의견이 복수의 산업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 한편, 개별 과제를 취급하는 전략협의회 위에 장기적 시점에서 우선권을 갖는 전략협의회를 마련하는 2층 구조로 하는 방식도 논의되었다. - 이 경우, 상위의 전략협의회는 장기적으로 설치하고, 개별 전략협의회는 시한적으로 임무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3. 전략협의회의 구체적 과제 ○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전략협의회의 과제를 그린 분야 및 라이프 분야로 구분하였다. ○ 그린 분야 - 도시 인프라(지진 재해 부흥을 포함), 스마트 시티 - 전력 인프라(전력원의 안전 보장, 전력용 전자공학, 스마트 그리드, 주파수의 통일, 전기자동차나 차세대 가전과 친화성이 높은 전력 인프라의 구축 등) - 비화석 연료(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 - 원자력 관련(규제의 적정화, 보다 안전한 원자력 시설, 긴급시 대책 등) - 고효율의 교통·수송 시스템(전기자동차 등) - 수(水)처리 시스템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철법 - 유기 일렉트로닉스 - 해저 자원의 개발 - 희소 금속의 확보 ○ 라이프 분야 - 식료 문제·식료 안전 보장(식물 공장을 포함) - 암치료(법 체계의 정비 등을 포함) - 생활 습관병 - 제약(백신, 그린 바이오 등) - 약물 전달계 - 혁신적인 예방법(치매, 신진대사, 전염병 등) -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노인의학 - 저침습치료 - 케어, 의료기기 - 코호트(Cohort) 연구 - 의료 IT 3.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추진과 관련한 과제 ○ 향후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도모할 시, 전략협의회의 창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의 정비를 실시해 갈 필요가 있다. - 최근 큰 폭으로 확충되어 온 COE(Center Of Excellence)형 펀드의 효과나 영향을 감안해, NOE(Network Of Excellence)형 펀드를 유효하게 설계해 실시해 나가는 것, 과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연구자가 적절히 평가되는 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 등이 요구된다. - 목차 - 1. 서론 2.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둘러싼 동향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협의회의 방향 4.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추진과 관련한 일반적 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