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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의 나노기술 및 기술평가 나노기술은 국제 네트워크 상에서 개발 및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예이다 . 이 보고서는 일본의 최신 나노기술 개발을 매핑 (mapping) 하고 , 이 나노기술에 수반하는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는데 기술평가 (technology assessment) 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 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 (Rathenau Instituut) 와 도쿄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의 과학기술국 (NOST) 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은 일본의 나노전자공학 , 나노물질 및 나노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현황 , 기회 및 과제를 연구함으로써 파악되었다 . 이들 분야에서 파악된 혁신의 과제는 기술의 이행과 채택 시 어려움 , 쟁점중심 (issue-driven) 혁신으로의 전환 등이었다 . 또한 , 환경과 공공보건을 위해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따른 문제들은 나노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 최근의 나노생명과학 발전은 보건의료 분야에 다양한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게다가 , 최근의 나노전자공학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일본은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 개방적 혁신 분야의 확립 , 나노식품 재료의 위험성 문제의 파악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 이 활동들은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 보다 환경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위험성 문제들이 인식되고는 있지만 , 이들 문제의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들의 관망하는 태도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다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도 제한적이다 .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lsquo; 기술평가 rsquo; 의 정보제공 (informing), 상호작용 (interacting) 및 동원 (mobilizing) 기능들은 사회적 영향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기술평가의 정보제공 기능은 관련 산업과 학계의 주체들을 결합시키는데 유용하며 , 이는 연구를 응용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또한 , 이 기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나노의학 혁신의 사회적 결과 예상을 매핑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 기술평가의 두번째 기능인 상호작용은 ,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근 나노생명과학 발전의 가능한 시나리오 및 희망적 결과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 촉진은 유독성에 대한 일반적 비전을 생성하고 , 관리 방법들을 명료화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 기술평가의 마지막 역할은 커뮤니케이션이다 . 이 역할은 나노물질 위험성의 거버넌스 가능성을 어젠다로 삼는데 도움이 된다 .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최근 관망하는 태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 기술평가의 동원 기능도 미디어 , 컨퍼런스 또는 청문회를 통해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및 정치적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적합하다 . 2011 년 3 월 , 일본에서 기술평가의 혁신 및 제도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수립된 I2TA(I nnov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Assessment)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 지금은 기술평가와 이 제도화를 위한 새 출발점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기술평가의 정보 ,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이 보고서에서 검토되었듯이 , 이 논의를 위한 가치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목차 - 요약 1. 서론 2. 일본의 나노기술 R D 3. 사회적 영향 4. 일본의 기술평가 5.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