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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3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R D투자규모는 9조8443억원으로 올해보다 10.5%나 증가, 부 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R D 투자는 2005년에 10.1%가 증가한데 이어 2006년 14.2%, 2007년에는 10.5%로 3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내년에는 기초 #65381;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지원을 강화하여 내년도 전체 R D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이 25%로 늘어나고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도 4764억원으로 5.6% 확대된다. R D예산 대비 지방 R D비중도 올해 36%에서 40%로 확대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올해보 다 33.4% 증가한 36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성장 #65381;복지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한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방, 우주 #65381;항공, 에너지, 방재, 건설교통 등 공공 #65381; 복지기술 분야 투자가 대폭 늘었다. 국방 분야R D투자는 올해 1조618억원보다 21.5% 많은 1조2902억원으로 증액하여 여 국방비 중 R D투 자비중을 5.2%수준으로 확대하고, 오는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수준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 국방비 중 R D투자비중은 4.6%로 미국(17.2%), 프랑스(10.5%), 영국(9.7%)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나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독자적 인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R D 투자확대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우주분야 예산은 3740억원에서 4519억원으로 20.8% 증액하여 오는 12월 발사예정인 우리별 2 호, 내년 말로 예정된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개발과 위성발사체 개발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 하고, 헬기기술 자립화사업 예산도 510억원에서 980억원을 늘였다. 특히 새로운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65381;자원고갈에 대비하 여 에너지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에너지관련 R D사업 예산이 올해 1385억원에서 3982억으로 약 2.9배 나 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5 개 에너지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하여 에너지분야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또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 개발(200억원)과 산업에너지기술개발(227억원) 2개 사업을 신설하여 에 너지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대기오염물질 저감, 에너지관련 부품소재의 국 산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 분야 R D예산은 올해 3028억원에서 3816억원으로 26% 늘이고 지난 5월 마련한 '건설교통 R D혁신 프로젝트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초고층 복합빌딩, 초장대교량, 해수담수화 시스템, 미 래고속철도 시스템 등 10대 중점추진 R D프로젝트(V-10)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이밖에 한지, 숯, 옻 천연접착제, 고유금속 및 광물소재 등 세계일류 기술로 발전이 가능한 우 리나라 전통과학기술을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 한 연구에 20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에 25억원이 신규로 지원하고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90억원을 투입하 여 초고층 빌딩이나 지하의 대형화재에 대비한 첨단소방장비 개발과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다.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평가 연구에 10억원,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할 수 있는 해초, 조개 등 환경생태시료의 보존 및 분석실험을 위한 국가환경생태시료은행 설치 를 위해 5억원이 각각 신규로 지원된다. 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탄저별,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감염되는 25 개 질병에 대한 역학연구와 백신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24억원이 늘어난 4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도 R D분야 예산은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해 중복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농림 분야 R D추진체계를 개선하여 농림부는 산업화 및 실용화 분야, 농진청은 기초 #65381; 원천기술 분 야, 산림청은 임업분야로 역할을 분담하여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예산 가운데 임업관련 R D는 산림청으로 이관(14억원)하고, 현장적용기술과 기초 #65381;원천기술 분야는 농진청으로 이관(82억원)했 다. 소방재청의 자연재해저감기술 가운데 산불피해저감분야는 산림청으로(2.5조원), 환경친화적 생물을 소재로 한 적조 및 녹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2.5조원)하는 등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온 방재 연구개발사업도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라 재조정했다. 또한 그동안 R D투자가 미흡했던 기상청과 방재청의 R D관련예산을 각각 43.6%, 30.9%로 크게 확대 하고, 문화재청은 19.3%, 산림청18.1%, 보건복지부15.4%, 환경부는 15.1% 늘이고, 과학기술관련 정 부 출연연구기관 지원예산도 1조1252억원으로 11.3% 늘였다. 기획예산처는 R D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 국가 목표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전략 로드맵을 오는 12월까 마련할 계획이다. 어울러 전체 R D투자 가운데 산업부문지원 비중은 점차 축소하고 기초 #65381;원천분야와 복지분야 비중 은 확대하는 등 R D재원 배분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