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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세미나' 개최 - □ 최근 들어 EU, 중국, 미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전오염예방 등 첨단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특히 환경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여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식재산권 확보 등 특허경영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환경기술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삼성전자, SK(주) 등 대기업의 지재권 관리 조직운영방안 및 지재권 출원자에 대한 로얄티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과 같은 지재권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기업의 특허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이보영 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종합적 환경기술계획을 통한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적은 유망기술을 선택적으로 발전시켜 급성장하는 중국 등 해외시장을 선점하여 국내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술교류 및 정책공조를 통한 전지구적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환경기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특허청의 이현송 심사관은 환경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은 기업이 전체 출원비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별로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웅진코웨이, 위니아만도 등 다특허출원인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출원건수 약 4,000건 중 1,800건인 4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대기업의 특허관리 노하우와 기술을 중소영세 환경업체에 전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경련은 성공적으로 환경기술 지재권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 특허분쟁을 대비한 사전대응 체계 마련, 특허전문 인프라의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우선, 기업들은 과거의 量위주에서 質중심의 특허출원으로 전환하여 핵심 원천특허의 확보에 집중하고, 사업 및 R D전략과 특허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등 핵심사업 보호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부 정책 등 불확실한 외부환경 요인에 따라 사업 성공이 좌우되는 등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투자 및 개발이 어려우므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전경련은 환경기술이 물리,화학 등 자연과학 뿐만아니라 경제학 등 사회과학이 밑바탕이 되는 종합과학기술이며 미래 유망 과학기술로 성장가능성이 무궁하지만 현재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육성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전경련-특허청-학계 등 산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재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