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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후정책과 기술 혁신 및 이전에 대한 경향과 현황 이 보고서는 특정한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 이들 기술과 주요 정책의 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유럽특허청 (EPO) 의 특허 심사관들로 구성된 팀이 개발한 검색전략에 기초하여 , EPO/OECD 세계 특허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허 건수가 추출되었다 . 여기에는 지난 30~35 년에 걸쳐 특정 기술분야 ( 재생에너지 , 청정 석탄 ) 및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의 통과 시기와 거의 일치하여 , 많은 기후변화 완화기술에서 혁신이 가속화되었다 . 특히 풍력 , 태양에너지 , 바이오연료 , 지열 및 수력과 같은 경쟁적인 기술에서 그러했다 . 기타 기술 ( 탄소 포집 및 저장 ) 의 특허 활동은 다른 에너지 기술들의 전반적인 특허 활동에 비해 저조했다 . 데이터에 의하면 , 국가마다 주력하는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혁신 분야가 다르다 . 예를 들어 , 일본과 한국은 태양광전지 기술 , 덴마크는 풍력 기술 , 노르웨이는 수력 / 해양 기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그러나 , 중국 , 인도 ,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의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전반적인 혁신 역량이다 . 전반적으로 혁신 속도가 빠른 국가는 기후변화 완화기술에서도 혁신적이다 . 그러나 , 공공정책이 차이를 만든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 R D 지출이 혁신을 유도한다 . 예를 들어 , 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및 발전차액지원 (feed-in tariffs) 과 같은 대책들이 포함된다 . 각각의 대책들은 재생에너지의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다 . 이는 부분적으로 정책 설계 때문이며 , 보다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 유형에 따른 차별화가 없는 대책에서 유리하다 . 이러한 이유로 , 재생에너지 쿼터 (quota) 는 비교적 저렴한 풍력 혁신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 차별화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전지와 같은 보다 고가의 기술에 유리하다 . 따라서 , 주요 정책 문제는 차별화된 정책수단의 사용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 기술의 보급 및 이전과 관련하여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설비와 지식의 흐름이 활발하다 . 선진국들 간에는 기술이전과 연구 국제협력이 많이 이루어지며 , 개발도상국들은 무역과 연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 기후변화 완화기술 및 지식의 국제적 보급은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다 .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 청정개발 메커니즘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풍력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그러나 , 기술 수용 국가 내에서의 혁신적 ( 또는 흡수성 )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 국제시장에 나와있는 기술을 이용하려면 , 기술 수용국들은 자체의 혁신 역량을 가져야 한다 . 목차 1. 서론 2. 특허 지표의 구성 3. 기후변화 완화기술 개발 활동의 현황 4. 기후변화 완화기술 혁신의 결정요소와 결과 : 정책의 역할 5. 기술이전 , 지식보급 , 연구협력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