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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도 정부의 총 지출규모는 올해 보다 6~7% 늘어난 239조원 수준에 달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007년 예산 #65381;기금 편성방안'을 설명하고 내년도는 실질성장률이 4.6%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65381;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7%증가한 239조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증가한 252조원으로 전망되며,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수준으로 GDP 대비 1.4% 흑자가 예상되고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금년과 비슷한 9조원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재원배분은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 #65381;고령화 극복에 중점을 두어 정부가 반드 시 해야 할 일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분야 지출이 61~62조원 수준으로 올해 56조원보다 10% 늘어나고, R D(연구개 발)투자는 8조9000억원에서 9~10조원으로 8~9%, 국방분야는 22조5000억원에서 24조~25조원으로 9%, 교육분야는 28조8000억원에서 30~31조원으로 6~7% 증가한다. 복지분야 지출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저출산 #65381;고령사회기본계 획' 본격 추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과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에 집중지 원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내년에 2조2150억원으로 올해 2조77억원에 비 해 10.3% 증가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장애수당 지급예산은 1119억원에서 1730억원으로 54.6% 증가한다. 보육 #65381;육아지원비는 1조525억원에서 1조3232억원으로 25.7%늘어나고 특히 내년에는 영세민 #65381;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이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조7076원으로 69.2% 늘어난다.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위해 37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미래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R D투자는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신약, 지능형 로봇 등 신 성장동력분야에 중점을 두고 원천기술 확보와 신기술창출을 위한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하 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을 이끌 인력양성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 는 데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비는 올해 2520억원에서 2650억원으로 5.3%,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 트웨어솔루션 기술개발사업비는 640억원에서 771억원으로 20.5%, 지방기술혁신사업비는 335억원에 서 430억원으로 28.4%, 산 #65381;학 #65381;연 공동기술개발비는 531억원에서 673억원으로 26.7% 각각 늘어난 다. 교육분야는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확충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어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올해 1490억원보다 46.9%늘어난 2189억원이 배정된다. 초 #65381;중 #65381;고교 방과 후 학교지원을 위해 1017억원이 신규 배정되고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지원을 위해 1281억원을 배정, 무상교육 대상을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역사연구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에 200억원을 지원 키로 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농촌 투융자 119조원, 수산업 어촌 투융자 13조원 등 132조원 농어촌 계획의 내년도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 늘어난 2조98억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해 143.4% 증가한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분야는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 기술군으로 개편하는 데 역점을 두어 구축함확보에 올해보 다 18.4% 늘어난 4796억원을 배정했다. 또 사병봉급으로 4807억원을 배정하여 상병기준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각 군의 필수적 인 수리부속 확보를 위해 수리부속비 792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북지원사업비는 남북경협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조아 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6500억원으로 유지하고, 인도적 사업도 식 량 50만톤, 비료 35만톤 등 올해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29.1%늘어난 706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내년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본격적으로 추진 사업고시규모를 올해 8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9000억원으로 19.3% 확대하기로 했다. |
